과실·보험 처리

트럭과 인도 사이로 빠져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트럭 운전자 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앞서 가던 트럭과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던 오토바이가 트럭 뒷부분에 부딪혔다면 트럭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앞차 운전자에게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까지 살펴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 먼저 보내 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토바이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다가왔는지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오토바이가 다쳤다고 해서 트럭 운전자가 먼저 잘못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로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달렸다면 과실 유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오전, 5톤 화물차를 몰고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내리막길의 2차로를 시속 40km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배달 오토바이 B씨가 트럭에 바짝 붙어 오다 트럭과 오른쪽 인도 사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려 했고, 트럭 오른쪽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하자 A씨는 차로를 바꾸지도 않았는데 과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뒤에서 무리하게 빠져나가는 오토바이까지 살펴야 하나요?

판례는 앞차 운전자에게 그런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내리막의 굽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2차로를 달리던 트럭과 우측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나가려고 트럭을 바짝 따라가다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에 부딪힌 사건에서, 트럭 운전자가 후방까지 살펴 충돌을 막거나 일시 정차·감속해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 줄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이므로, 과실이 부정되면 이 법의 처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차가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한 운전자에게 상대방의 무리한 법규 위반까지 예상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것은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의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는 예외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있고, 오토바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멈춰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트럭에 바짝 붙어 따라오다 틈을 비집고 나가려 한 오토바이라면 안전거리 확보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트럭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트럭이 오토바이가 옆에 있는 것을 알면서 우측으로 차로를 바꾸거나 가깝게 붙어 우회전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원심은 트럭이 오토바이 쪽으로 붙어 우회전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증거상 그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상해 사고라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으로 공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단서 각 호의 사유만 예외로 둡니다.

오토바이 추돌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트럭 앞뒤와 측면 블랙박스,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오토바이가 다가온 방향과 거리가 보입니다.
• 충돌 부위 기록 - 트럭과 오토바이의 파손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뒷바퀴 쪽 충돌이면 오토바이가 뒤에서 온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주행 경로 정리 - 사고 전 차로 변경이나 우회전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진로 변경이 없었다면 과실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가입 증명서를 받습니다. 과실이 인정돼도 공소를 막는 서류입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오토바이를 언제 처음 보았는지 정리합니다. 보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도로 구조와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트럭이 사고 직전 차로를 바꾸었거나 우회전하던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오토바이가 차 오른쪽으로 앞질러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우측 앞지르기 예외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앞지르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적용되고 오토바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앞차 운전자는 뒤에서 오는 차를 계속 살펴야 하나요?
  차로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달리는 앞차 운전자에게 무리하게 앞지르려는 뒤차까지 살펴 먼저 보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1959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만 차로를 바꾸거나 회전할 때는 뒤와 옆을 살펴야 합니다.
• 오토바이가 바짝 붙어 온 것도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앞차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바짝 붙어 따라오다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쪽 과실 사유가 됩니다.
• 트럭이 차로를 바꾸다 부딪힌 경우는요?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상해 사고는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은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단서 각 호의 사유나 생명 위험·불구 같은 중한 상해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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