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자녀가 숨졌다면 가해자에게 사망 손해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상해와 후유증 때문에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망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로 다리에 흉터와 보행 장해가 남은 여고생이 우울증 끝에 자살한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크게 줄 수 있으니 지금은 사고 뒤 치료와 정신과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자살은 본인이 선택한 일이라 가해자와 무관하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로 생긴 상해와 후유증이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진 경로가 보이면 사망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고등학교 1학년 딸은 2024년 10월 친구가 모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탔다가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년 가까이 입원과 통원 치료를 했지만 다리에 흉터가 크게 남았고 목발 없이는 걷기 어려웠습니다. 딸은 친구들을 피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25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해 측은 자살은 본인 선택이라 사고와 관계없다며 치료비 외에는 배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살하면 사망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은 교통사고로 다리에 큰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12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어도 흉터가 남고 목발을 짚어야 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안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살이 끼어 있어도 그 원인이 사고로 생긴 상해와 후유증이라면 사망도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에 들어갑니다.

인과관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남은 후유증, 우울증의 발병 시기와 치료 기록을 함께 봅니다. 사고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뒤 외모 변화나 장해 때문에 사회생활을 피하다 우울증이 생긴 흐름이 기록으로 확인될수록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은 자살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99다19957 판결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가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손해를 청구해도 금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쪽 잘못과 자살에 이른 사정을 과실상계로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99다19957 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말리지 않았으며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 유족이 자살을 막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재산상 손해에서 50%를 과실상계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인정한 재산상 손해가 1억원이고 과실상계 비율이 50%라면 가해자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위자료가 따로 더해지고, 이미 받은 치료비 등은 빠집니다.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유족은 어떤 손해를 청구하나요?

고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상속인이 상속해 청구하고, 부모 등 유족은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장례비도 사망 손해로 청구합니다.

교통사고 후 자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의무기록 확보 - 사고 뒤 외과 치료 기록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모두 받습니다.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주된 자료가 됩니다.
• 생활 변화 정리 - 사고 전후 학업, 교우 관계, 일기나 메시지를 모읍니다. 후유증이 우울증으로 이어진 흐름을 보여 줍니다.
• 기존 합의 확인 - 사고 뒤 합의한 적이 있으면 합의서 문구를 봅니다.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사망 손해인지 따지게 됩니다.
• 손해 계산 - 일실수입, 장례비, 상속 위자료, 유족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과실상계로 줄어들 부분도 미리 봅니다.
• 소송 제기 -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 손해를 청구합니다. 3년과 10년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사고 뒤 다른 큰 사건이 있었다면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고 뒤 합의했는데 자살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은 권리포기 약정이나 부제소합의가 있어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는 후발 손해는 추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 시점의 진단 내용과 이후 우울증 경과를 비교합니다.
• 우울증 진단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되나요?
  진단 기록이 없으면 증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도 흉터와 보행 장해로 사람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경과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진료 기록이 없다면 가족과 학교의 진술, 메시지, 상담 기록으로 사고 뒤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자살은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면요?
  그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하게 합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와 후유증, 우울증 경과를 보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 유족이 자살을 막지 못한 것도 감액 사유인가요?
  감액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99다19957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 쪽 잘못과 함께 유족이 자살을 막지 못한 점을 들어 재산상 손해에서 50%를 과실상계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쪽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 부모 위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친 사람이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위자료를 상속해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금액은 사고 경위와 과실상계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 청구 기한은 사고일과 사망일 중 언제부터인가요?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인 사고일부터 계산합니다.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사망 손해는 사망과 그 원인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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