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 9톤인 4종 사업장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연간 발생량이 2톤 이상 10톤 미만인 4종사업장의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고 있다면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32조 제5항 제1호가 4종·5종사업장 배출시설로서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업장 종별 분류 근거와 최근 자가측정 결과가 모두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4종사업장이라고 해서 따로 감면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별과 기준 준수만으로 감면 대상 시설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북의 한 주물공장 A사는 2025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9톤으로 산정되어 4종사업장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026년 초 관할 시청에서 전년도 기본부과금 약 38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가 왔습니다. A사는 배출허용기준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는데 기본부과금을 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4종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이면 4종사업장입니다. 발생량은 방지시설을 거치기 전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양입니다. 따라서 연 9톤인 사업장은 4종에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구분입니다.

배출구에서 측정한 배출량이 아니라 방지시설 통과 전 발생량으로 종별을 정한다는 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지시설 효율이 좋아 실제 배출량이 1톤이라도 발생량이 10톤이면 3종으로 분류됩니다.

배출부과금 중 무엇이 감면되나요?

배출부과금은 기준 이하로 배출할 때 내는 기본부과금과 기준을 넘길 때 내는 초과부과금으로 나뉩니다. 4종·5종사업장 감면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이 대상이므로 실무상 기본부과금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넘겨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그리고 배출 저감 계획에 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배출시설도 기준 준수를 전제로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는 그 부담액 이내에서 감면받습니다.

연료를 바꾸면 기본부과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는 배출시설은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를 쓰는 시설도 황산화물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감면과 면제는 근거와 범위가 다르므로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눠 보아야 합니다.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도 기본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적의 방지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고 설계된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관이 고시한 시설입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응 순서

• 종별 확인 - 최근 발생량 산정 자료로 4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10톤 이상이면 3종이 되어 감면 근거가 달라집니다.
• 기준 준수 확인 - 자가측정 기록이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한 번이라도 넘겼다면 그 기간은 초과부과금 문제로 바뀝니다.
• 연료·시설 확인 - LNG·LPG 사용이나 최적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봅니다. 해당하면 면제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 의견 제출 - 사전 통지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면 사유와 자료를 냅니다. 부과 전 단계에서 바로잡는 편이 빠릅니다.
• 불복 절차 - 부과 뒤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불복 기간은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생량이 10톤 경계에 걸려 있거나 사업장에 여러 배출시설이 섞여 있으면 발생량 산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부과금 등 환경 부과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5종사업장도 같은 감면을 받나요?
  받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제1호는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함께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5종사업장은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 배출허용기준을 한 번 넘기면 감면이 끝나나요?
  넘긴 기간에는 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기준 준수를 전제로 한 감면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은 기준 초과 시 초과부과금을 따로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개선을 마친 뒤 다시 기준을 지키는 기간은 감면 요건을 다시 갖춘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4종인지 3종인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 합계로 정합니다.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이면 4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이면 3종입니다. 굴뚝에서 측정한 배출량이 아니므로 산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LNG를 쓰는 보일러도 기본부과금이 나오나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는 배출시설에 대해 두 물질의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른 연료를 섞어 쓰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로 처리비용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담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 제2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의 감면을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두십시오.
• 협약을 맺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 저감 계획과 이행에 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전 협의를 거친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는 시설은 감면 대상입니다. 협약서와 이행 실적을 부과 전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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