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보일러 3대 중 1대만 돌렸는데 배출부과금은 3대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배출부과금은 실제로 조업에 가동한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설치된 보일러 3대를 모두 돌려 측정한 최대 배출량으로 부과금을 매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평소 가동 대수를 보여 주는 가동일지와 연료 사용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예비 보일러를 예비용으로 바꾸는 변경허가를 미리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해서 3대 기준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난방용 보일러 3대의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2024년 겨울부터 1대만 번갈아 가동해 왔습니다. 2025년 11월 관할 시청 점검에서 보일러 3대를 한꺼번에 돌린 상태로 먼지를 측정했고, 배출허용기준을 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 초 초과부과금 약 4,2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A씨는 평소 1대만 쓰는데 3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부과금은 어떤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조업을 위해 실제로 가동한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설치된 시설을 모두 돌려 최대 부하가 걸린 상태의 최대 배출량이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해 온 사업장에 3대를 모두 돌려 측정한 수치로 부과금을 매긴 처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절 사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3항도 부과금을 매길 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과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량이 산정의 출발점이라는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출부과금을 매길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법은 배출부과금을 매길 때 고려할 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해 둡니다. 이 중 배출 기간과 배출량은 실제 가동 상황을 떠나서는 계산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기준 이하이면 기본부과금, 기준을 넘으면 초과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 오염물질의 종류 - 먼지·황산화물 등 물질마다 산정 단가가 다릅니다.
• 배출 기간 - 기준을 넘긴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배출량 - 조업에 실제로 가동한 시설에서 나온 양입니다.
• 자가측정 여부 - 자가측정 기록이 있으면 산정 자료로 쓰입니다.

초과부과금은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위반 횟수는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셉니다. 가동하지 않은 배출구까지 측정 대상에 넣으면 위반 횟수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 보일러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일러 3대 모두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그중 일부를 예비용으로 바꾸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가동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서류상 대수가 아니라 조업 실태가 기준입니다. 다만 예비 보일러를 실제로 함께 돌린 날이 있다면 그날은 가동 시설에 포함됩니다.

인접 검색어로 「배출부과금 이의신청」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부과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출부과금 대응 순서

• 운영 기록 확보 - 보일러별 가동일지, 연료 구매·사용 기록, 교대 운전표를 모읍니다. 실제 가동 대수를 보여 줄 객관 자료가 됩니다.
• 측정 경위 확인 - 측정 당시 몇 대를 가동했는지 측정 기록과 대조합니다. 평소와 다른 조건이었다면 그 차이를 적어 둡니다.
• 의견 제출 - 부과 전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실제 가동 기준 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자료를 붙여야 반영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재측정 요청 - 평소 가동 상태에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새 측정값은 산정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불복 제기 - 부과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산정 오류가 있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비 보일러를 함께 돌린 날이 섞여 있거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료가 따로 있으면 가동일지와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부과금 등 환경 부과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비 보일러도 배출시설로 신고돼 있으면 계산에 넣나요?
  실제로 가동하지 않았다면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은 보일러 3대의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1대만 가동했다면 그 1대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함께 돌린 날은 포함됩니다.
• 점검 때 모든 보일러를 켜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평소 가동 대수와 교대 운전 방식을 측정 기록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3항 제4호는 배출량을 고려 사항으로 정하므로, 평소와 다른 측정 조건은 나중에 산정 기준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초과부과금은 몇 배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위반 횟수는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셉니다. 가동하지 않은 배출구를 위반으로 잡았다면 가중 단계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따라 매기고, 초과부과금은 기준을 넘겨 배출할 때 매깁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이 두 가지를 나눠 정합니다. 실제 가동 기준 산정 원리는 두 부과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 부과 처분을 다투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의견 제출 단계에서 산정 오류를 먼저 지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이미 낸 부과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과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취소되면 이미 낸 부과금은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기한이 지나 처분이 확정되면 산정 오류가 있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