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설비를 팔아 배출량이 크게 줄면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는 전년도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미만으로 줄고 3년 안에 다시 기준 이상으로 늘지 못할 것이 분명할 때 가능하고, 폐업·해산이나 사업장 미보유도 사유입니다. 지금은 설비 양도 뒤 남은 사업장의 배출량 전망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한 해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정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그 실적만 보고 거래계정을 서둘러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료 원료를 만드는 I사는 2025년 하반기 주력 반응설비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소규모 배합 공정만 남겼습니다. 2025년 배출량은 2천 톤으로 줄었고, 앞으로 설비를 다시 들일 계획도 없었습니다. I사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는데, 전년도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미만이고 3년 안에 다시 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취소되더라도 I사는 취소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명세서를 보고하고 배출권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당대상업체 지정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폐업·해산 등으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 분할이나 사업장·시설 양도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밖에 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 정한 사유입니다.

배출량 기준 미달은 사업장·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양도 등으로 전년도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미만으로 줄고, 앞으로 3년 안에 지정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설비 재도입 계획이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참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파산이나 영업허가 취소로 계획기간 중 영업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들어갑니다. 지정을 취소하면 장관은 지체 없이 고시하고 업체와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남은 배출권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 할당된 배출권이 취소됩니다.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이 대상이고, 취소는 회사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명세서를 보고하고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분 제출기한이 지나면 장관은 그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합니다. 남은 유상 배출권이 있다면 계정 폐쇄 전에 처분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온실가스 관련 의무가 모두 없어지나요?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않은 업체나 사업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관리업체로서의 목표 관리와 보고 의무는 이어집니다.

배출량이 다시 늘어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125,000톤 또는 사업장 25,000톤 이상이 되면 다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이라면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됩니다.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폐업·양도·배출량 감소 중 어느 사유인지 정리합니다. 사유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배출량 전망 정리 - 전년도 배출량과 향후 3년 설비 계획을 정리합니다. 다시 늘 계획이 있으면 취소 요건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 잔여 의무 이행 - 직전 연도까지 명세서를 보고하고 배출권을 제출합니다. 취소돼도 지난 의무는 남습니다.
• 배출권 처분 - 취소되지 않는 배출권의 처분 방법을 정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나면 거래계정이 폐쇄됩니다.
• 관리업체 의무 확인 - 관리업체로 간주되는지 확인합니다. 목표 관리와 보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이나 사업장 양도로 권리·의무 승계가 얽힌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와 양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지정 관련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출량이 3,000톤 아래면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전년도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미만으로 줄고, 향후 3년 내에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회사를 분할하면 지정이 취소되나요?
  분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 제8조 제2항 제2호가 이를 정합니다. 다만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분할로 사업장을 넘겨받은 회사에 할당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승계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지정이 취소돼도 배출권을 내야 하나요?
  직전 연도분까지는 내야 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가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명세서를 보고하고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족분 과징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지정 취소 후 거래계정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분 제출기한이 지나면 폐쇄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장관이 그 시점에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하도록 정합니다. 남은 배출권은 그 전에 처분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지정이 취소되면 관리업체가 되나요?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법 제8조 제3항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않은 업체나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간주합니다. 목표 관리와 명세서 보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 파산하면 지정이 취소되나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는 파산, 영업허가 취소 등으로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 정합니다. 취소되면 지정 취소 연도부터의 할당 배출권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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