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차량용 방향제를 살 때 안전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차량용 방향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어서 겉면이나 포장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와 사용된 유해물질 명칭, 주의사항이 한글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법은 이 표시가 없거나 '무독성' 같은 금지 문구를 쓴 제품의 판매를 막고 있어, 표시 여부가 가장 쉬운 확인 방법입니다. 지금은 사려는 제품 뒷면에 신고번호와 제조자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성분표를 모두 읽고 화학물질을 하나하나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금지 문구가 없는지만 봐도 기본적인 걸러내기는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2월 새 차를 산 뒤 온라인에서 차량용 방향제를 고르다가, 상세페이지에 '100% 무독성 천연 향'이라는 문구만 크게 있고 성분이나 신고번호는 보이지 않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 사려다 아이를 태우고 다닐 차라 걱정이 됐습니다. M씨는 방향제를 살 때 무엇을 확인해야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품 겉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방향제 같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이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명칭 - 제품의 이름입니다.
• 제조·수입자 -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 주소, 연락처입니다.
• 유해물질 명칭 -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의 명칭입니다.
• 중량·용량 - 제품의 양입니다.
• 주의사항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 신고·승인 사항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입니다.
• 제조연월 - 만든 연도와 달입니다.
•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 -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이면 그 표시입니다.

신고번호와 제조자 연락처가 없는 제품은 확인·신고를 거쳤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독성'이라고 적힌 방향제가 더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같은 문구는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크게 적힌 방향제는 오히려 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인증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방향제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확인이나 신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누구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제조·수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표시가 부실한 제품을 발견했다면 판매처와 제품 사진을 남겨 관할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방향제를 쓰다 몸이 상하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제품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주의사항을 지켰는데도 두통이나 호흡기 증상이 생겼다면 제품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문제될 수 있고,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증상이 생기면 사용을 멈추고 제품과 영수증, 진료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차량용 방향제 확인 순서

• 신고번호 확인 - 뒷면이나 포장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찾습니다. 없으면 구매를 미룹니다.
• 제조자 정보 확인 - 성명이나 상호, 주소, 연락처가 있는지 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입니다.
• 유해물질·주의사항 확인 - 표시된 물질 명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습니다. 환기 등 사용 조건을 지킵니다.
• 금지 문구 확인 - 무독성, 무해성 같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기준 위반 제품일 수 있습니다.
• 증상 시 기록 보존 - 두통 등 증상이 생기면 제품, 영수증, 진료기록을 보관합니다.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직구로 산 방향제이거나 여러 제품을 함께 쓰다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제품 정보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과 생활화학제품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고번호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과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를 겉면이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상세페이지 제품 정보란이나 제품 사진의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방향제도 안전확인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은 방향·탈취제품으로 방향제와 탈취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라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제품이므로 안전기준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팔 수 있습니다.
•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팔면 판매자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와 판매 목적 진열·보관을 금지하고, 제58조 제6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천연 향'이라는 문구는 괜찮나요?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나 유사한 표현을 금지합니다. '천연 향'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인상을 주도록 쓰였다면 유사 표현으로 문제될 수 있고, '무독성'과 함께 쓰였다면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짓 표시를 한 제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호는 제10조 제8항을 위반해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9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방향제 때문에 두통이 생기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주의사항을 지켜 썼는데도 증상이 생겼다는 점, 사용 시기와 증상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구매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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