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섬유유연제 뒷면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무슨 뜻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정부가 위해성평가를 거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섬유유연제는 세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뒷면에 이 문구와 신고번호가 표시됩니다. 지금은 쓰고 있는 제품 뒷면에 신고번호와 제조자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서 위험한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해성이 우려되는 종류라서 정부가 안전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품군이고, 기준을 통과해야 팔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9월 대형마트에서 섬유유연제와 욕실 탈취제를 사면서 두 제품 뒷면 모두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을 봤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N씨는 이 문구가 위험한 제품이라는 경고인지,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정한 제품이라는 뜻인지 헷갈렸습니다. 함께 산 살균 스프레이에는 이 문구 대신 다른 번호가 적혀 있어 무엇이 다른지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활화학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같은 일상 생활공간에서 쓰이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정은 실태조사에서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국내외에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될 때 위해성평가를 거쳐 이뤄집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합니다.

어떤 제품들이 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돼 있나요?

현행 고시는 12개 분류로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정제·제거제, 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광택코팅제 등 코팅제품, 접착제, 방향제·탈취제, 물체 염색·도색제, 자동차용 워셔액·부동액 등 자동차 전용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와 수정액, 미용 접착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목재용 보존제, 초·습기제거제·인공 눈 스프레이·공연용 포그액·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이 들어 있습니다.

원안 시점의 목록과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살서제는 목록에서 삭제됐고, 미용제품에서는 문신용 염료가 빠졌으며, 자동차 전용 제품에는 자동차용 세정제·제거제·광택코팅제·특수목적코팅제가 더해졌습니다. 삭제된 품목으로 이미 확인·신고나 승인을 받은 제품은 법 부칙이 정한 기간 동안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안전확인대상이면 무엇을 거쳐야 팔 수 있나요?

세 단계를 거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목별로 들어 있으면 안 되는 화학물질, 함유량·용출량·발산량 기준,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용기·포장 기준을 담은 안전기준을 고시합니다. 제조·수입자는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받고, 제품정보와 성분·함량을 신고한 뒤, 겉면에 명칭·제조자·유해물질·주의사항·신고번호를 한글로 표시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나 신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긴 제품은 누구도 판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고번호가 있는지가 이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제품 확인 순서

• 문구 확인 - 뒷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관리 대상 제품군이라는 뜻입니다.
• 신고번호 확인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나 승인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절차를 거쳤다는 표시입니다.
• 유해물질·주의사항 확인 - 표시된 물질 명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습니다. 환기와 보관 방법을 지킵니다.
• 살생물제품 구분 - 살균·살충 제품이라면 살생물제품 승인번호를 확인합니다. 2026. 9. 1.부터 관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 이상 시 기록 - 사용 중 이상이 생기면 제품과 영수증, 진료기록을 보관합니다.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삭제된 품목의 기존 재고이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이라면 제품 표시와 수입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화학제품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안전확인대상이면 위험한 제품인가요?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는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위해성이 우려되는 종류라서 안전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기준을 통과해 신고한 제품만 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안전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안전기준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함유량·용출량·발산량 기준,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용기·포장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 살균 스프레이에는 왜 다른 번호가 있나요?
  살생물제품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2026. 9. 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은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을 안전확인대상 목록에서 삭제했고, 이들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번호도 승인번호입니다.
• 섬유유연제는 어떤 분류에 들어가나요?
  세탁제품에 들어갑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은 제2부 세탁제품으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를 정합니다. 탈취제는 제5부 방향·탈취제품에 속합니다. 두 제품 모두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안 된 제품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가 금지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8조 제6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삭제된 품목의 기존 제품은 계속 팔 수 있나요?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부칙 제6조는 이번 고시로 삭제된 품목의 제품으로서 이미 적합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제품은 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2에 따른 기간 동안 종전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살생물제품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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