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반려견 외출 때 목줄 대신 가슴줄이나 이동가방을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 대신 길이 2미터 이하의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써도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목줄·가슴줄·이동장치 중 하나를 쓰도록 정하고,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마저 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지금은 쓰고 있는 줄의 길이와 이동가방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반드시 목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목에 부담이 가는 반려견이라면 가슴줄로 바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형견을 기르는 A씨는 2025년 봄부터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반려견에게 목줄 대신 가슴줄을 채워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안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항의했고, A씨는 가슴줄도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목줄 말고 인정되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중 하나를 쓰면 됩니다.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길이 2미터 이하의 가슴줄, 또는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이런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월령 3개월 미만인 어린 반려견을 소유자등이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품에서 내려놓는 순간부터는 다시 줄이나 이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늘어나는 줄은 늘어난 길이가 2미터를 넘으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는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과 오피스텔·기숙사 같은 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줄을 길게 늘어뜨린 채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집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게 한 경우도 별도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전조치를 안 해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이와 별도로 생깁니다.

맹견이라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함께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해야 하고, 가슴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라면 외출 때 입마개를 함께 쓰는 편이 사고와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대응 순서

• 줄 길이 확인 - 목줄·가슴줄이 2미터 이하인지 재어 봅니다. 자동줄은 최대 길이를 고정해 둡니다.
• 이동장치 점검 - 이동가방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잠기는지 확인합니다. 잠금장치가 없으면 안전조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공용공간 습관 - 엘리베이터·복도에서는 안거나 목덜미·손잡이 부분을 짧게 잡습니다. 이웃과의 분쟁도 줄어듭니다.
• 맹견 여부 확인 - 맹견이면 입마개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슴줄만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사고 시 기록 - 사고가 나면 줄 상태·장소·피해자 정보를 기록합니다. 안전조치 준수 여부가 형사·민사 책임을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림 사고가 이미 났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사고 경위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반려견 사고의 형사 변론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동으로 늘어나는 줄을 써도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2미터를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줄을 최대로 늘리면 2미터를 넘는 제품이 많으므로, 잠금 버튼으로 길이를 고정하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어린 강아지는 안고 다니면 줄이 없어도 되나요?
  월령 3개월 미만이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단서는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3개월이 넘었거나 바닥에 내려놓으면 줄이나 이동장치가 필요합니다.
• 이동가방은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는 이동장치를 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으로 정합니다. 지퍼가 열린 가방이나 머리를 내밀 수 있는 슬링백은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제16조 제2항 제1호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는 각각 별도의 과태료 사유이므로 한 번의 외출에서 여러 건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줄 없이 산책하다 사람이 물리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는 제16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개가 혼자 집 밖으로 나가도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고, 제101조 제4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문이나 현관을 열어 둔 사이 나간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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