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생후 4개월 로트와일러와 산책할 때 입마개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2미터 이하 목줄과 입마개를 함께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견고한 이동장치에 넣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2조의5가 기준을 정하고, 로트와일러는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맹견이어서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은 입마개가 호흡과 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인지와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목줄과 입마개를 하면 이동장치까지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안전장치를 하거나 이동장치를 하도록 정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가을 로트와일러 강아지를 입양해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생후 4개월이 된 2026년 봄부터 아파트 단지 산책을 시작했는데, 이웃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I씨는 목줄만 짧게 잡으면 되는 줄 알았다며 외출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맹견과 외출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목줄만 하고 입마개를 빼는 것은 안전장치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 목줄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
• 입마개 - 호흡·체온조절·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크기
• 이동장치 -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입구·잠금장치·외벽이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

어떤 개가 맹견에 해당하나요?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의 잡종이 법정 맹견입니다. 이 밖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도 맹견입니다.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외출 말고도 지켜야 할 관리 기준은?

맹견은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고,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람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대신 산책시키는 것도 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사육 장소에는 맹견 경고문을 표시하고, 탈출방지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상한도는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8천만원입니다.

기준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출 시 안전장치나 이동장치 기준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도 같은 한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준을 어겨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집니다.

맹견 외출 준비 순서

• 맹견 해당 확인 - 견종이 법정 맹견이나 그 잡종인지 확인합니다. 잡종도 맹견에 포함됩니다.
• 허가·보험 점검 - 맹견사육허가증과 책임보험 증권이 유효한지 봅니다. 없으면 외출 전에 갖춥니다.
• 장비 선택 - 2미터 이하 목줄과 입마개를 함께 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이동장치를 씁니다. 월령 3개월부터 적용됩니다.
• 공용공간 통제 - 엘리베이터·계단·복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 사고 기록 - 마찰이나 사고가 생기면 시간·장소·장비 착용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과태료나 형사 절차에서 착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물림 사고가 났거나 시·도지사의 격리조치·기질평가 통지를 받았다면 사고 기록과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맹견 사고에 따른 형사 사건 변론과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맹견은 몇 개월부터 입마개를 해야 하나요?
  월령 3개월 이상부터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3개월 미만이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맹견 목줄 길이 기준이 있나요?
  2미터 이하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제1항 제1호는 맹견에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자동 줄감개처럼 길이가 늘어나는 줄을 2미터 넘게 풀어 쓰면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입마개 대신 이동장치를 써도 되나요?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안전장치를 「하거나」 이동장치를 하도록 정해 선택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동장치는 시행규칙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잠금장치를 갖추고 입구·잠금장치·외벽이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 로트와일러 잡종도 맹견인가요?
  맹견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정합니다. 혈통서가 없어도 외형과 혈통상 잡종에 해당하면 맹견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마개 없이 외출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300만원 이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는 제21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과태료가 아니라 같은 법 제97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맹견이 사람을 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리 기준을 어겨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형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 배상 책임은 별도입니다.
• 맹견 책임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들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맹견 소유자가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등 보상한도를 정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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