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조류독감으로 오리를 살처분할 때 지켜야 할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오리를 살처분할 때는 가스법·약물 투여법·전살법 등 정해진 방법으로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나 매몰로 넘어가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8조가 이 기준을 정하고, 잔인한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처분 명령서에 적힌 방법과 방역관의 지시를 확인하고, 처리 과정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살처분 명령에 따랐다고 보상금을 스스로 신청해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감액 사유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오리 1만 2천 마리를 키우는 M씨의 농장 인근 3킬로미터 안에서 2026년 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고, 군청은 M씨에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며 농장에서 직접 처리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M씨는,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하는지와 방법을 잘못 쓰면 처벌이나 보상금 감액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살처분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일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법을 써서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방법을 두 부류로 정합니다.

• 가스법·약물 투여법 - 가스나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
• 전살법·타격법·총격법·자격법 - 전기, 타격, 총격, 찌르는 방법

어느 방법이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매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처럼 개체 수가 많은 가금류는 현장에서 가스법이 주로 쓰이므로, 가스 농도와 노출 시간을 방역관이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살처분을 명하고 실행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가축뿐 아니라,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히 살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살처분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하든 방역관이 하든 동물보호법의 도살방법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죽이면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고,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살처분이라는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 동물학대가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한 농가는 협의한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 받습니다.

살처분 명령을 위반했거나, 신고 의무를 어겼거나, 같은 시설에서 같은 전염병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적정사육두수를 넘겨 사육했다면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해 감액이 경감되더라도 최종 보상금은 원래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지 못합니다.

조류독감 살처분 대응 순서

• 명령서 확인 - 살처분 명령서의 대상 가축, 범위, 방법을 확인합니다. 예방적 살처분인지도 봅니다.
• 방법 확인 - 방역관에게 사용할 도살방법과 의식 확인 절차를 묻습니다. 가스법이면 농도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 과정 기록 - 처리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방법 위반 논란과 보상금 산정에 쓰입니다.
• 두수 확인 - 살처분한 가축 수를 방역관과 함께 세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보상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 감액 사유 점검 - 보상금 결정서의 감액 사유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이 감액되었거나 살처분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명령서와 보상금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방역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살처분 때 쓸 수 있는 도살방법은?
  가스법·약물 투여법과 전살법·타격법·총격법·자격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방법이고, 어느 방법을 쓰든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몰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감염되지 않은 오리도 살처분해야 하나요?
  명령을 받으면 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예방적 살처분도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축방역관이 직접 살처분하고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3항은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하게 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제20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의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 살처분 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깎이나요?
  명령 위반, 신고 의무 위반, 같은 시설 2회 이상 발생, 등록·허가 없는 사육이나 적정사육두수 초과 등이 감액 사유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이 정한 사유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하면 감액이 경감되지만 최종 보상금은 원래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지 못합니다.
• 잔인한 방법으로 살처분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계약사육 농가도 보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가축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이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 지급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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