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길에서 떠돌던 고양이를 데려와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주인 없이 떠도는 고양이를 붙잡아 팔면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배회 동물이나 버려진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고양이에게 목걸이나 등록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인을 찾기 어려우면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 두십시오.

떠도는 고양이를 보호하려고 잠시 데려온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아파트 단지를 며칠째 떠도는 품종 고양이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목걸이는 없었고, 지인이 「품종묘라 30만원은 받을 수 있다」며 중고거래 앱에 분양 글을 올려 보라고 권했습니다. A씨는 팔아도 되는지,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인 없는 고양이를 팔면 왜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것, 그런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것도 같이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은 이를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포획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알면서 알선·구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획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길에서 주운 고양이 분양」 글을 올리고 돈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고양이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잃어버린 고양이라면 주인의 재산이므로 팔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가로채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목걸이나 인식표가 있던 고양이를 팔았다면 이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양이도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경찰서나 지자체에 알리는 것이 이 의무에 맞는 행동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조회하면 등록된 고양이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조회 결과는 주인을 찾으려 했다는 기록으로도 남습니다.

떠도는 고양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 치료·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발견한 사람이 신고하면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가 인계받고, 등록된 동물이면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알립니다.

지자체는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직접 기르고 싶다면 공고 기간이 지난 뒤 동물보호센터의 분양 절차로 입양을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배회 고양이 발견 시 대응 순서

• 상태 기록 - 발견 장소·시각·사진을 남깁니다. 주인 찾기와 선의의 보호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소유자 확인 - 목걸이·인식표를 확인하고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조회합니다. 주인이 확인되면 바로 연락합니다.
• 신고 -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유실·유기동물로 신고합니다. 구조·보호 조치가 시작됩니다.
• 공고 확인 - 지자체 공고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는지 봅니다. 공고는 7일 이상 이어집니다.
• 입양 신청 - 기르고 싶다면 보호센터 분양 절차로 입양합니다. 판매나 사적 분양으로 돈을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양이를 데려온 뒤 치료비를 받고 넘겼다거나 여러 마리를 분양한 사정이 있으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고발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데려와서 키우기만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키우기만 하는 것 자체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의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그런 목적의 포획,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주인이 있던 고양이라면 돌려줘야 하므로, 지자체에 신고해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입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료값 정도만 받고 분양하면 괜찮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명목이 사료값이나 책임비라도 대가를 받고 넘기면 판매로 볼 여지가 있고,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떠도는 고양이를 사는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4호는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7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합니다. 길고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샀다면 구매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팔면 어떤 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려동물은 법률상 소유자의 재산이므로, 잃어버린 고양이를 팔면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이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포획해서 해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무겁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2호의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는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제97조 제6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신고하면 고양이는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가 구조해 보호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 치료·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40조는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합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 절차가 진행되고, 발견자도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