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주인 없는 개를 잡아 입양 희망자에게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입양 책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포획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그런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지금은 떠도는 동물을 발견했다면 직접 데려가기 전에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알리는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좋은 뜻으로 새 가족을 찾아 주려 한다면 직접 포획·판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센터가 공고 기간 뒤 입양 절차를 밟으므로 입양 희망자를 보호센터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여름 동네 공원과 공사장 주변을 떠도는 강아지들을 보고, 이 개들을 잡아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리당 20만원 정도의 책임비를 받고 넘기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입양 문의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L씨는 주인 없는 개를 데려다 파는 것이 법에 걸리는지, 책임비만 받으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기동물을 포획해 파는 것은 어떤 죄가 되나요?

누구든지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가운데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네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를 실제로 하지 않았어도 판매할 목적으로 잡은 것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포획하여 판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포획하여 죽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런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양 희망자에게 연결해 주고 돈을 받는 중간 역할도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는 쪽도 유기동물인 줄 알면서 샀다면 구매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입양 책임비만 받으면 판매가 아닌가요?

이름을 책임비로 붙여도 동물을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판매로 볼 여지가 큽니다. 포획한 유기동물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구조 자체가 금지 대상이어서, 금액이 적거나 입양 조건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일을 계속하면 동물판매업에 해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떠도는 동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유실·유기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등록된 동물이면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알립니다.

보호 중인 동물은 소유자가 보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에게 돌려보내고, 그 뒤에 입양 절차가 진행됩니다.

떠도는 동물 발견 시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발견 장소, 시간, 동물 사진을 남깁니다. 소유자를 찾는 데 쓰입니다.
• 신고하기 -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알립니다. 구조와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동물병원에서 등록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소유자를 찾습니다. 등록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 공고 확인 - 보호센터의 공고 기간 7일 이상을 기다립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이 가능해집니다.
• 입양 연결 - 입양 희망자를 보호센터 입양 절차로 연결합니다. 직접 대가를 받고 넘기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동물을 데려와 넘겼거나 판매·알선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기견을 잡아 팔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는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이 형으로 처벌합니다.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 팔기 전에 잡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판매할 목적이었다면 처벌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판매 목적이 게시글이나 대화로 드러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유기견인 줄 알고 사면 사는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4호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유기·유실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모르고 산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자가 「길에서 데려왔다」고 말했다면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책임비를 받는 입양도 판매인가요?
  대가를 받고 넘기면 판매로 볼 여지가 큽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대가의 명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포획한 유기동물을 입양자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 구조라면 책임비라는 이름만으로 판매가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떠도는 개를 발견하면 누구에게 알리나요?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알리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발견 장소와 사진을 함께 전하면 소유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호센터에 간 개는 언제 입양할 수 있나요?
  공고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센터의 입양 절차를 통해 새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