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형사미성년자처럼 처벌되지 않는 행위도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16세 가해자는 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가해자의 나이는 구조금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실로 다친 경우에도 구조금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 정당방위·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구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다친 경우에는 보험이나 민사 청구로 보전합니다.

구조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받은 범위만큼은 국가가 청구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구조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치료비·위자료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이미 일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범위에서는 구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면 신청서에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구조금액 계산 기준인 월급이 너무 높으면요?

상한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4항은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를 월급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개월 수를 곱해 중상해 구조금을 산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이 기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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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16세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는데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산도 가족도 없는 16세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중상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중상해를 입고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경찰 사건 번호부터 받아 두십시오.

기한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진단서가 나오면 신청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가해자에게 먼저 소송을 내서 못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25년 12월 밤 귀갓길에 처음 보는 남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턱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수술과 입원으로 석 달 가까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힌 가해자는 만 16세였는데, 재산이 전혀 없고 보호해 줄 가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받을 길이 없어 보이자 W씨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어디서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수 없으면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신청 요건은 같습니다.

구조 대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라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이유 없는 폭행으로 뼈가 부러진 경우는 전형적인 구조 대상입니다.

구조금은 얼마나 받나요?

중상해 구조금은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

가해자나 보험 등에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만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피해자에게 범죄를 유발한 행위나 부주의가 있으면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진단서, 소득 자료,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입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흐름

1
수사 자료 확보
경찰 사건 번호와 피해 확인
2
진단서·소득 자료
중상해 여부와 금액 산정 기준
3
지구심의회 신청
관할 지방검찰청, 안 날부터 3년 안
4
구조금 지급
국가가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대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폭행이라면 이 제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대응 순서

수사 자료 확보 - 경찰 사건 번호와 피해 사실 확인 자료를 받습니다. 구조 대상 범죄임을 보여 줍니다.
진단서 준비 -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 장해 가능성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소득 자료 정리 -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을 모읍니다. 구조금액 산정의 기준입니다.
지구심의회 신청 - 관할 지방검찰청 지구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 병행 - 가해자에게 판결을 받아 두면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을 받은 범위는 국가가 대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유발한 사정이 있었다는 다툼이 있거나 장해가 남아 장해구조금으로 바뀔 수 있으면 진단 결과와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신청과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상해를 입고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피해 구조금은 가해자의 재산과 관계없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과 서류입니다.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있고,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장해 소견, 사고 전 소득 자료가 구조금액을 정합니다. 치료 도중이라도 진단서가 나오면 신청을 준비해야 소득 자료를 제때 모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국가가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가므로, 피해자는 구조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 취업한 뒤 급여에 집행할 수 있어, 구조금과 민사 판결을 함께 확보하는 편이 회수 범위를 넓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경찰 사건 접수 자료·사고 전 소득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구조 대상 범죄 해당 여부·예상 구조금액·가해자에 대한 민사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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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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