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범죄로 가족이 숨졌는데 유족도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범죄로 가족이 숨졌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유족이 국가에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자녀를 1순위로 정하고,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와 사건 처리 결과, 가해자에게 받은 배상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가해자가 처벌받았는지, 잡혔는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국가가 먼저 돕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남편은 2025년 12월 퇴근길에 술에 취한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2026년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을 한 푼도 하지 못했습니다. D씨는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던 중학생 자녀 둘과 함께 남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D씨와 자녀는 유족구조금의 1순위 유족이므로,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족구조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안에서,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와 정당방위·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빠지므로,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숨진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거나, 수사·재판에서 고소나 진술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유족 중 누가 먼저 받나요?

유족구조금은 맨 앞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유족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
• 2순위 -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2순위와 3순위 안에서는 적힌 순서대로 앞서고, 부모는 양부모가 친부모보다 앞섭니다.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가족끼리 일어난 범죄도 구조금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범죄행위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였다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금이 결국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나 일부를 줄 수 있으므로, 가정 내 범죄라도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 보십시오.

유족구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범위의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가 받는 경우는 48개월, 25세 이상 자녀는 28개월처럼 유족의 관계와 나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월 수를 나눕니다.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계산하고, 전체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범죄피해 구조금 금액 계산」은 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대응 순서

• 사건 자료 확보 - 사망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를 받습니다.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소명합니다.
• 유족 관계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생계유지 관계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표를 준비합니다. 순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배상 내역 정리 -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정리합니다. 받은 만큼 구조금에서 빠집니다.
• 심의회 신청 - 주소지, 거주지, 범죄 발생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 결정 후 수령 - 구조결정이 송달되면 2년 안에 구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피해자에게 범행을 유발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범죄 피해 유족의 고소 대리, 형사재판 참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해자가 잡히지 않아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할 뿐, 가해자 검거나 유죄판결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구조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주민등록상 동거, 공동생활비 부담, 주변 사람들의 인식 같은 자료로 증명하며, 인정되면 1순위 유족이 됩니다.
• 합의금을 받았으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제21조 제1항은 유족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구조금을 먼저 받은 뒤라면 국가가 지급한 범위에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가해자와 합의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구조금은 한꺼번에 받나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제17조 제4항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유족이 나이나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분할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만 남은 경우에 분할 지급이 검토됩니다.
• 구조결정을 받고 한참 뒤에 받아도 되나요?
  기한이 있습니다. 제31조는 구조금을 받을 권리가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계좌 등록 등 지급 절차를 미루지 말고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면 못 받나요?
  경우에 따라 전부나 일부가 빠집니다. 제19조는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이나 중대한 모욕으로 범행을 유발했다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보다 가벼운 유발 행위나 부주의가 있으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유발 여부는 수사기록으로 판단하므로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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