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같은 자격인가요?

같은 자격의 바뀐 이름입니다. 의료기사법 제1조의2 제2호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과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원안 당시 의무기록사라고 부르던 자격이 이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이버대학은 왜 대학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고등교육법상 학교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과 별도로 제5호에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원격대학으로 둡니다. 의료기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만 응시자격 학교로 정합니다.

학과 인증이 없는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학 당시 인증 학교였거나 인증 신청 중 입학한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졸업 전에 미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는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제4조 제2항은 인증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를 응시자격자로 봅니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대학을 졸업했으면 응시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의료기사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에서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줍니다. 외국 면허 취득이 함께 요구되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대학 응시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는 어땠나요?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1037 결정은 사이버대학이 원격수업 위주라 의무기록 업무에 필요한 실습·실기 교육을 대학·전문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대학 자체의 청구는 청구인능력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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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사이버대학 보건행정학과를 나오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이버대학 졸업으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사법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중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곳의 전공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고, 헌법재판소도 이 제한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니려는 학교의 종류와 학과 인증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학이나 편입을 앞두고 있다면 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어떤 학교 종류인지, 학과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았는지부터 학교 측에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졸업 뒤에는 바꿀 수 없는 요건입니다.

재학 중인 병원에서 실무를 오래 했더라도 그 경력만으로 응시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은 학교 종류와 인증, 교과목 이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부터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사이버대학 보건행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의무기록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어 졸업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응시자격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J씨는 같은 공부를 하는데 차별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이버대학을 졸업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중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곳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학교 종류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학교 종류	고등교육법	응시자격
대학	제2조 제1호	인증 학과 졸업 시 가능
산업대학	제2조 제2호	인증 학과 졸업 시 가능
전문대학	제2조 제4호	인증 학과 졸업 시 가능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제2조 제5호	불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응시자격: 인증 학과 졸업 시 가능
산업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2호; 응시자격: 인증 학과 졸업 시 가능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 응시자격: 인증 학과 졸업 시 가능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응시자격: 불가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원격대학으로 분류되어,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과 다른 학교 종류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학과를 졸업해도 응시자격 조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이나 원격 강의로 같은 교과목을 들었더라도 학교 종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결론은 같습니다. 원서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므로 졸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는 지금 어떤 이름의 자격인가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입니다.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과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안 당시의 「의무기록사」가 이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응시자격도 강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전공해야 합니다. 졸업 당시 인증이 없어도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학교라면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응시 제한은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1037 결정은 사이버대학 수업이 원격수업 위주이고 출석수업이 제한되어 있어, 의무기록 업무에 필요한 실습·실기 교육이 대학·전문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각자 실습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대응 순서

학교 종류 확인 - 다니려는 학교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인지 원격대학인지 확인합니다. 원격대학이면 응시자격 조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증 여부 확인 - 학과가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입학 당시 인증 여부도 함께 봅니다.
교과목 이수 계획 -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교과목을 빠짐없이 이수하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응시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편입 검토 - 이미 사이버대학에 다닌다면 인증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의 편입을 검토합니다.
졸업예정자 특례 확인 -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학교를 졸업했거나 학교가 인증을 신청 중이라면 학적 서류와 인증 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면허 관련 행정처분과 응시자격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원에서 의무기록 업무를 해 온 분들은 「실무 경력이 있으니 학교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응시자격은 경력이 아니라 학교 종류와 학과 인증, 교과목 이수로만 정해집니다. 원격대학을 졸업하면 몇 년을 공부해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학교가 응시자격에 대해 안내한 모집요강, 학과 인증 취득 시기,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이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인증 특례는 입학 당시 인증 여부로 판단하므로 입학 연도의 인증 현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응시원서 접수가 거부됐을 때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학교가 잘못 안내했다면 학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1037 결정은 사이버대학이 원격수업 위주라 의무기록 업무에 필요한 실습·실기 교육을 대학·전문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대학 자체의 청구는 청구인능력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학과 인증 안내문·응시원서 반려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학교 종류와 인증 요건 충족 여부·특례 적용 가능성·반려 처분 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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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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