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 전에 외국 국적을 고르면 한국에서 일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 국내 취업과 경제활동이 크게 제한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가 이렇게 정하고,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기간이나 병역 해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선택은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 T씨는 2026년 한국 기업의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T씨는 병역준비역 편입 뒤 3개월 안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했고, 지금 이탈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탈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탈 허가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언제까지 국적을 골라야 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간을 나이와 병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성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놓치면 병역을 마치는 등 병역 문제를 해결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 병역준비역 편입자 -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병역 해결자(복무 완료·전시근로역·면제) - 해당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이내
• 20세 전 복수국적자(병역 대상 아님) - 22세가 되기 전까지
• 20세 후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머무는 동안 태어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이탈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준비역 편입자는 3개월 이내 또는 병역 해결 뒤에만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3개월을 놓쳤더라도 외국에서 태어나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었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살아온 사람으로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머무는 동안 태어난 사람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외국 국적을 고르면 한국에서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병역을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잃은 남성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있으면 취업과 경제활동을 사회질서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 자격을 받지 못하면 국내 취업은 일반 외국인과 같은 체류자격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다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마친 뒤 외국 국적을 고른 사람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병역 해결 전에 이탈하면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없이 지내야 할 수 있으므로, 국내 활동 계획이 있다면 이탈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병역 국적선택 대응 순서

• 편입 시점 확인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과 3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택 기간이 달라집니다.
• 출생 경위 확인 -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 목적으로 체류했는지 봅니다. 원정출산 등은 병역 해결 전 이탈이 막힙니다.
• 국내 활동 계획 점검 - 한국에서 일하거나 살 계획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과 직결됩니다.
• 특례 허가 검토 - 3개월을 놓쳤다면 제14조의2 요건과 정당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외국 생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재외공관 신고 - 이탈을 결정했다면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신고합니다. 수리된 때 국적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3개월 기간 계산이나 정당한 사유 여부가 다퉈지거나 이탈 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출생·체류 기록과 법무부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이탈 허가 거부와 체류자격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3개월이 지나면 국적이탈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못 합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과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자는 편입 후 3개월 이내 또는 병역을 마치는 등 해결한 때부터 2년 이내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4조의2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탈 특례 허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은 외국에서 태어나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었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살아온 사람으로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허가 신청을 허용합니다.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태어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원정출산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개월 이내라도 병역 해결 전에는 이탈할 수 없습니다.
• 이탈하면 한국에 아예 못 오나요?
  입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병역 해결 없이 이탈한 남성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 한국에서 일하려면 일반 외국인과 같은 체류자격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 41세가 되면 재외동포 자격을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 해결 없이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 한국 국적을 고르면 외국 국적은 버려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적법 제13조 제1항은 제12조 제1항 기간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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