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맞벌이로 소득이 높아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1월 1일 기준 나이와 이용하는 보육과정에 따라 대상을 나눌 뿐 소득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올해 몇 세반인지 확인하고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보육료를 받으려고 소득 증빙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로 2026년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2026년 3월 만 1세 아들을 집 근처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려는데, 소득이 많으면 보육료 지원에서 빠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F씨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육료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나요?

네,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득 기준을 두지 않고 나이와 이용하는 보육과정에 따라 대상을 나눕니다.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 -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누리과정)을 받는 경우. 1월 2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만 3세가 된 아이도 포함됩니다.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 -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받는 경우
• 장애아 -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받으면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 금액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연령별 단가에 따릅니다.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와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비용을 바탕으로 예산 범위에서 부담액을 정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반 연령(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5세반)과 보육 형태(기본보육, 야간, 24시)에 따라 단가가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 단가는 관할 시·군·구나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단가와 실제 보육료 사이에 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입소 전 어린이집에 부모 부담액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보육료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현금으로 부모 계좌에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어린이집에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보호자에게 이용권을 줄 수 있고, 이용권의 지급과 이용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나이를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결정한 달부터 아이가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지급합니다.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됩니다.

보육료 지원 대응 순서

• 반 연령 확인 - 아이가 올해 1월 1일 기준 몇 세반인지 확인합니다. 반 연령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 지원 신청 -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해야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 이용권 발급 -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받아 어린이집에 결제합니다. 부모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부모 부담액 확인 - 어린이집에 정부 단가 외 차액과 특별활동비를 물어봅니다. 입소 전 확인이 분쟁을 줄입니다.
• 지원 종류 전환 - 양육수당을 받다가 입소하면 보육료로 바꿔 신청합니다. 두 지원을 겹쳐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납부 내역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와 운영정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맞벌이 고소득 가정도 보육료를 받나요?
  받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소득 기준 없이 나이와 이용하는 보육과정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을 정합니다. 맞벌이 여부나 소득 수준은 보육료 지원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 만 3세 기준은 언제 나이로 따지나요?
  매년 1월 1일 현재 나이로 따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는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를 공통과정 대상으로 보되,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도 포함합니다. 생일이 이 기간이면 3~5세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아이는 몇 살까지 지원되나요?
  만 12세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장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초등학교 나이가 되어도 어린이집의 장애아 보육을 이용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겹쳐 받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정하므로,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보육료 지원으로 바뀝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지원이 끊기나요?
  양육수당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귀국한 뒤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일과 귀국일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보육료 단가는 누가 정하나요?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7항은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3년마다 하고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은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