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농사짓는 집에서 39개월 아이를 할머니가 돌보면 양육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39개월 아이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고, 농어촌 농어업인 가구는 도시 가구보다 높은 농어촌 양육수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가 지원 근거이고 금액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해마다 정해집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신청 중인지와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할머니가 돌본다고 해서 따로 아이돌봄 계약서나 돌봄 증명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수당은 누가 돌보는지가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22년 여름에 아이를 낳았고 전라도의 한 군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이는 2026년 가을 현재 39개월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부부가 논일을 하는 동안 할머니가 집에서 돌봅니다. 도시에 사는 친구보다 양육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9개월 아이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연령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39개월 아이가 집에서 할머니 돌봄을 받고 있다면 이 요건을 채웁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받습니다. 39개월 아이라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으로 바뀝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도시와 얼마나 다른가요?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반 양육수당보다 높은 농어촌 양육수당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원안은 36개월부터 47개월까지 월 12만 9,000원으로 안내했지만, 이 금액은 예전 기준입니다. 양육수당의 대상과 금액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하는 해의 고시와 보육사업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업인 가구인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어업인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농어업에 종사하는지를 보므로, 부부가 모두 농사를 짓지 않고 조부모만 농사를 짓는다면 농어촌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말고 함께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별개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39개월 아이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아동수당에 매월 2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농촌에 사는 가구라면 거주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읍·면사무소에 확인해 보십시오.

양육수당이 끊기거나 압류될 수 있나요?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반대로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받은 양육수당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양육수당은 보호되므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받는 방법을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농어촌 양육수당 대응 순서

• 이용 여부 확인 -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이용하면 양육수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 농어업인 확인 - 부모의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농어촌 기준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결정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루지 않습니다.
• 아동수당 확인 - 아동수당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분도 함께 봅니다.
• 변동 신고 - 어린이집 입소, 90일 이상 해외 체류 같은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립니다. 늦으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어업인 가구 해당 여부나 환수 결정에 다툼이 있으면 확인서와 결정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 결정과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할머니가 돌보는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누가 집에서 돌보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돌보더라도 아이가 두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항이 양육수당의 대상과 기준을 교육부장관 고시에 맡기고 있어 금액이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할 때 읍·면사무소에 그해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양육수당은 언제까지 받나요?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받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은 지원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 시점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보육료 지원으로 바뀝니다.
• 아동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수당과 중복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매월 2만원 범위의 추가 지급도 있으니 거주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아이와 해외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 출국 전에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읍·면사무소에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알리지 않고 받은 돈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통장이 압류되면 양육수당도 뺏기나요?
  뺏기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으며, 이미 받은 양육수당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일반 통장에 섞이면 구분이 어려워지므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받는 방법을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