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캠핑 중 폭우로 공무원이 대피하라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재난 우려로 대피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따라야 하고,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안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호우 같은 자연재난이 우려될 때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짐보다 일행과 함께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텐트나 캠핑 장비를 두고 떠났다고 해서 그 손해를 스스로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몸을 피하고, 장비 문제는 그다음에 따져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 가족은 2026년 8월 계곡 옆 야영장에서 캠핑을 하던 중 밤사이 호우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새벽에 군청 직원이 나와 모두 대피하라고 했지만, S씨는 비가 곧 그칠 것 같아 텐트에 남아 있어도 되는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캠핑 중 대피명령을 받으면 꼭 따라야 하나요?

네,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에는 호우, 홍수, 태풍, 강풍 같은 자연재난이 들어갑니다. 캠핑장이 지역 주민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면 대피명령의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퇴거명령이나 대피명령을 어긴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대피하지 않았다가 고립되거나 다치는 경우입니다. 구조 과정에서 다른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현장에서는 명령 이행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명령한 사람이 권한 있는 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대피명령의 권한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나 소방·경찰 인력이 명령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명령했는지 확인이 어렵더라도 일단 대피하고, 신분과 소속은 나중에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재난 문자나 마을 방송으로 대피 안내가 함께 나왔는지도 기록해 두십시오.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실제로 명령을 전달받았는지가 의문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캠핑 중 대피명령 대응 순서

• 즉시 대피 - 안내받은 대피장소로 먼저 이동합니다. 명령을 받으면 즉시 따라야 합니다.
• 동행자 확인 - 함께 온 가족과 일행이 모두 이동했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사람이 있으면 현장 공무원에게 알립니다.
• 장비는 나중에 - 텐트·차량은 안전이 확인된 뒤 회수합니다. 차량 이동 명령이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기상 정보 확인 - 특보 해제 여부를 확인한 뒤 복귀합니다. 임의로 돌아가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처분 대응 -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명령 전달 경위를 정리합니다. 다툴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피 과정에서 장비가 떠내려가 야영장 운영자나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고 싶다면 운영 약관과 당시 경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불복과 재난 관련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피명령은 누가 내릴 수 있나요?
  시장·군수·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이 내릴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를 명하고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여행객도 대피명령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법은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이나 계곡에 잠시 머무는 여행객도 그 지역 안에 있다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이나 대피명령을 어긴 경우도 같습니다. 과태료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 차도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하나요?
  네, 옮겨야 합니다. 대피명령은 사람뿐 아니라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대피시키라는 내용으로도 내릴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 명령을 받았다면 안전한 범위에서 지정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 과태료가 억울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명령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정 등을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 호우 말고 폭염도 재난인가요?
  네, 법이 정한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등이 들어갑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피명령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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