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학교를 안 다녀 학생증이 없는데 청소년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9세 이상 18세 이하라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할인을 받을 때 학생증뿐 아니라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군·구에서 발급합니다. 지금은 신청서와 사진을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내십시오.

학생증이 없다고 청소년 할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학생증뿐 아니라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면 되도록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군은 2025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친구들과 국립박물관과 지하철을 이용하려는데, 학생증이 없고 아직 주민등록증도 없어 청소년 요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Q군의 부모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나이를 증명하고 청소년 할인을 받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은 할인을 어떻게 받나요?

청소년증처럼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은 청소년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고, 이 혜택을 받으려는 청소년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나 자료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조를 받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도 할인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시설의 종류와 나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시설마다 기준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누가 어디서 발급받나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됩니다.

청소년 본인이 가기 어렵다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대리 신청할 수 있어,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친구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청소년증이 아닌데 같은 명칭이나 표시를 한 증표를 만들거나 써서도 안 됩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형이나 친구의 청소년증으로 할인을 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함께 확인할 지원은 무엇인가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직업체험·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과 할인 혜택 외에도 검정고시 준비나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원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소년증 발급·할인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의 기준입니다.
• 발급 신청 -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사진을 냅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 임시 확인서 요청 - 바로 할인이 필요하면 사진을 더 내고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습니다. 청소년증이 나올 때까지 씁니다.
• 시설에서 제시 - 박물관·교통시설 등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합니다. 시설마다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만 사용 -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주거나 빌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소년증 부정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시설이 증표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처분서와 이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소년증은 몇 살까지 발급되나요?
  9세 이상 18세 이하까지 발급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9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합니다.
•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학교나 생활하는 곳 근처 시·군·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간 영화관도 청소년증으로 할인되나요?
  시설마다 다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면제·할인을 정하고, 제2항은 재정 보조나 세제 혜택을 받는 민간 운영자 등에게 할인을 권고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순수 민간 시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청소년증을 인정할지 정합니다.
• 청소년증을 빌려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만원 이하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제3항 제1호는 제4조 제2항을 위반해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과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모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합니다.
• 비슷한 모양의 증표를 만들어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같은 명칭이나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5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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