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중학생이 석 달 넘게 결석하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초·중학생이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면 자퇴하지 않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초·중학생의 3개월 이상 결석·취학의무 유예, 고등학생의 제적·퇴학·자퇴, 고교 미진학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학교에 첫 결석일과 결석 일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으려고 자퇴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 결석이나 취학의무 유예만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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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양은 2026년 중학교 3학년으로, 3월부터 교우 관계 문제로 학교에 나가지 않아 6월까지 석 달 넘게 결석했습니다. 같은 해 S양의 사촌오빠는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스무 살까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S양의 부모는 두 아이가 모두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를 말하나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은 다음 세 경우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 초·중학생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같은 과정 학교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생 - 고등학교 또는 같은 과정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미진학 - 고등학교 또는 같은 과정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나이 기준인 9세 이상 24세 이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정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20대 초반도 24세 이하라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도 퇴학당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중학생은 퇴학당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면 학생을 징계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은 퇴학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결석이나 취학의무 유예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됩니다. 징계를 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리·진로·가족 상담, 복학·대안학교 진학·검정고시 준비 같은 교육지원, 직업체험·취업지원, 생활·의료·정서 등 자립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를 통해 이뤄집니다.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학교장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는 이름·연락처 등을 지원센터에 넘길 수 있지만, 지원센터는 6개월 안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책무도 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여부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9세 이상 24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학적 상태 확인 - 결석 일수, 취학의무 유예, 자퇴·제적 여부를 학교에 확인합니다. 어느 유형인지가 정해집니다.
• 지원센터 연계 - 학교에 지원센터 연계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합니다.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 학업 경로 선택 -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계획과 맞춥니다.
• 징계 문제 검토 - 징계나 학교폭력 조치가 결석의 원인이라면 처분을 다툴지 검토합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징계나 학교폭력 조치 때문에 학교를 떠나게 된 경우에는 처분서와 징계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생 징계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 밖 청소년 나이 기준은 몇 살인가요?
  9세 이상 24세 이하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의 사람으로 정하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범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 초등학생 결석은 며칠부터 해당하나요?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하면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같은 과정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합니다.
• 고등학교에 안 간 스무 살도 해당하나요?
  24세 이하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고등학교 또는 같은 과정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합니다. 청소년 나이 기준이 24세 이하이므로 20대 초반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를 자퇴하면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고등학교 또는 같은 과정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합니다. 고등학생은 초·중학생과 달리 결석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 중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나요?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징계를 하더라도 퇴학은 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질병으로 쉬는 학생도 지원센터에 연계되나요?
  학교의 개인정보 제공 연계에서는 빠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단서는 질병이나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를 학교장의 개인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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