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치매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방문목욕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치매 어르신 방문목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로 이용하고, 등급이 없어도 65세 이상 허약 노인이면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계약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방문목욕을 재가급여로 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가 시설 이용대상을 정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급이 나올 때까지 목욕 서비스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65세 이상 허약 노인은 등급이 없어도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계약해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버지는 2025년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 2026년 들어 혼자 욕실에 들어가다 두 번 넘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연로해 목욕을 도와드리기 어렵고, N씨는 치매 어르신이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매 어르신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재가급여의 하나인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가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를 두고,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따로 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례의 아버지처럼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노인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조사를 마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필요한 장기요양의 정도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방문목욕 같은 재가급여를 받으면 비용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등급이 없으면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찾아가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 목욕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니어도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으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은 이용 대상이고, 이용비용 전부를 본인이 내는 시설이면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은 시설과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해지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방문 횟수, 1회 비용, 사고 시 책임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매 어르신 방문목욕 대응 순서

• 등급 확인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급이 있으면 급여로 이용합니다.
• 인정 신청 - 등급이 없으면 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선택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고릅니다. 목욕장비 보유 여부를 봅니다.
• 계약 체결 - 방문 횟수·비용·안전 책임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 이용 기록 - 목욕 일시와 몸 상태 변화를 적어 둡니다. 등급 갱신이나 사고 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나 목욕 중 낙상 사고가 났다면 판정서와 기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과 요양기관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65세가 안 됐는데 장기요양 신청이 되나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는 노인등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정합니다. 치매 진단서를 붙여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 재가급여에는 무엇이 있나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재가급여의 종류를 이렇게 정하고, 제2호는 시설급여, 제3호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따로 정합니다.
• 방문목욕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급여 종류와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이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저소득층 등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 장기요양 신청 때 의사소견서가 꼭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나중에 내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은 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되,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급 없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은요?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본인이 부담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을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1항 제2호는 이용비용 전부를 받는 시설이면 60세 이상도 이용대상으로 정합니다. 방문 횟수와 1회 비용을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 장기요양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가 신청자격을 이렇게 정하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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