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데, 65세 전 뇌경색 환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사람을 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진단명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와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장기요양보험에 따로 가입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5년 6월 62세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 식사와 거동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D씨는 매달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은 알았지만, 65세가 안 된 아버지도 대상인지,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과 간병 등의 서비스, 또는 이를 대신하는 현금을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가입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되 고지서에는 두 보험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누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65세 미만은 나이가 아니라 질병으로 대상이 정해지므로, 진단명이 노인성 질병에 들어가는지가 먼저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노인성 질병이 아닌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미만은 이 제도 대신 장애인 활동지원 등 다른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 자격을 갖추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 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로 45점 미만

장기요양급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요양원 등에 입소해 받는 시설급여,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가족이 돌본다고 모두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등으로 가족에게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순서

• 대상 확인 -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65세 미만이면 진단명이 노인성 질병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고 의사소견서를 준비합니다. 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평소 어려운 동작을 가족이 미리 적어 두면 조사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 등급 판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나오고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 기관 계약 - 급여 종류에 맞는 기관과 계약서를 쓰고 이용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65세 미만으로 진단명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의사소견서와 조사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급여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정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되며 고지서에는 두 보험료가 구분되어 적힙니다.
• 65세 미만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노인등에 포함합니다. 질병과 무관한 사고 후유증만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인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줍니다.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부모님도 노인등에 해당하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차이는?
  둘 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점수 구간이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을 5등급, 45점 미만을 인지지원등급으로 정합니다. 치매 진단이 없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이 돌보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감염병·정신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족요양비를 줄 수 있게 합니다. 그 밖에는 기관을 통한 급여를 이용합니다.
• 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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