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치매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돌봄 지원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치매 부모님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나오지만, 노인복지법과 치매관리법이 별도의 돌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등급외 판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등급을 못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비싼 사설 요양시설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돌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79세)는 2025년 겨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혼자 식사와 세면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며 혼자 사셨고, A씨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에 막막해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어머니를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으면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등급외 판정을 받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만 나오므로,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어르신은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노인 돌봄 사업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 조항 등을 근거로 한 사업입니다.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 집중 관리 같은 서비스가 들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로 정합니다. 원안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처럼 비슷한 재가서비스를 이미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담당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후견인,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도 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심신미약 등 시행령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로 판단이 흐려진 어르신이 혼자 사는 경우 이 절차가 쓰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치매안심센터는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사업을 합니다. 등급이 없어 주야간보호를 쓰지 못하는 동안 단기쉼터가 낮 시간 돌봄을 일부 메워 줍니다. 센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등급 판정을 다시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은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신청, 등급 변경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 변화를 진료기록으로 남겨 두면 재신청 때 쓸 수 있습니다.

등급외 판정이 억울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네, 판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시행령이 정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사 당일 어르신이 평소보다 잘 해내 실제보다 가볍게 평가되는 일이 많으므로, 평소 모습을 적은 돌봄 일지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외 치매 어르신 돌봄 대응 순서

• 판정서 확인 - 등급외 판정서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의 기한 90일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맞춤돌봄 신청 - 주민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치매안심센터 등록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합니다. 단기쉼터와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됩니다.
• 돌봄 일지 작성 - 배회, 식사, 복약 문제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신청 때 평소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재신청 또는 심사청구 - 증상이 나빠졌거나 판정이 부당하면 다시 신청하거나 심사청구를 합니다. 판정이 부당하다고 볼 때는 9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기준이 경계에 걸리거나 공단 판정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정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돈을 내야 하나요?
  본인부담 여부와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로 정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이용자 부담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맞춤돌봄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안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처럼 비슷한 재가서비스를 이미 받는 사람을 유사중복사업 대상자로 보고 제외합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이미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기관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이 주소지와 다른 곳에 실제로 사신다면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도 낼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을 챙기십시오.
• 부모님이 신청을 거부하시면 방법이 없나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심신미약 등 시행령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판단이 어려운 어르신이 혼자 지내신다면 주민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직권 신청을 요청해 보십시오.
• 치매안심센터 단기쉼터는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합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로 치매환자 등록과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과 기간은 센터마다 다르므로 등록할 때 함께 물어보십시오.
• 등급외 판정 후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보므로, 배회나 식사 거부 같은 변화가 생겼다면 진료기록과 돌봄 일지를 갖춰 재신청하십시오. 판정 자체가 부당하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심사청구 기한을 넘기면 끝인가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입원 등으로 늦어졌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붙이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