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어머니 장기요양등급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지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지고,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급판정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심사청구를 하려고 대리인부터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본인이 공단에 문서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79세)는 2025년 겨울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 식사와 목욕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8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는데 4등급 판정이 나왔고, 가족은 하루 대부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상태인데 등급이 너무 낮다고 느꼈습니다. A씨는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공단은 방문 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내고, 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점수가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미만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신 기능 저하 측정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기준은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례처럼 4등급이 나왔다면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산정됐다는 뜻이므로, 3등급 기준인 60점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할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날 어르신이 평소보다 정신이 맑고 잘 움직였다면, 가족이 평소 식사·배변·이동 모습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를 따로 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입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과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모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경우에는 소송 기간을 언제부터 셀지 따로 따져야 하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도 함께 보관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심사청구서에는 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고 보는 이유를 구체적인 생활 모습으로 적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보다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해 하루 5~6회 부축이 필요하다」처럼 쓰는 편이 판정 기준과 맞닿습니다. 방문 조사 이후 병원 진료기록, 낙상 기록, 복용 약 목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조사 당시 가족이 동석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도 적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등급판정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점수 확인 - 받은 등급의 점수 구간과 바로 위 등급 기준을 비교합니다. 공단에 판정 근거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 생활 기록 정리 - 식사·목욕·배변·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판정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 진료기록도 모읍니다.
• 심사청구서 제출 - 공단에 문서나 전자문서로 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 재심사·소송 검토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기간을 따로 확인한 뒤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사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등급 하향 조정처럼 부정수급 조사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통지서와 조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 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사람이 받나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이 받습니다.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이 됩니다. 치매 진단이 있어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아니면 이 두 등급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질병명을 확인합니다.
•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진단명이 여기에 드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심사청구 기한 90일을 넘기면 끝인가요?
  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통지서 미수령처럼 사유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합니다.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됩니다.
• 심사청구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등급판정 때 가족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할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평소 돌봄 모습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와 진료기록을 준비해 두면 의견을 낼 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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