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요양원이 입소자 개인 옷만 직접 빨아도 위생원 없이 운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개인 의류를 시설에서 직접 빨면 세탁물 전량 위탁으로 볼 수 없어 위생원을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어긴 채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전액을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세탁 위탁 계약의 대상 품목과 시설 안에서 직접 빤 품목부터 정리하십시오.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 부부는 입소 정원 48명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2022년 세탁업체와 세탁물 처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맡긴 개인 옷이 없어지거나 상했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침구류만 업체에 맡기고 입소자 개인 의류는 모두 요양보호사 3명이 시설 안에서 빨게 했고, 위생원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지조사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신고해 인력배치기준을 어겼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6억원을 환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 의류만 시설에서 빨아도 세탁물 전량 위탁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은 세탁물 전량 위탁이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세탁물을 전부 맡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입소자 개인 의류를 시설 안에서 직접 빠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량 위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위생원 1명을 두어야 하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에만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요양원은 개인 의류 가운데 급히 빨아야 할 일부가 아니라 개인 의류 전부를 자체 세탁했습니다. 원심은 일부 자체 세탁만으로 전량 위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도 같은 배치기준과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지정을 받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믿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시설에서 속옷 같은 일부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은 극히 개인적인 세탁물을 빼 준 취지일 뿐, 분실·손상을 이유로 개인 의류 전부를 자체 세탁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규정이 2008년부터 같은 내용이었고 해석에 혼란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원고들이 직접 보건복지부나 공단에 문의하지 않은 점도 들었습니다. 세탁 문제는 업체를 바꾸거나 위생원을 고용하거나 개인 의류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법으로 풀 수 있었고, 추가수당을 주고도 위생원을 둘 때보다 비용이 줄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환수 금액을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전액을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재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환수했다고 해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 문언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공익이 크며, 환수 대상이 부정하게 받은 금액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은 2021. 12. 21.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지만 현행 조항도 같은 문언입니다.

결국 다툼의 대상은 금액 감경보다 처분사유 자체입니다. 실제 세탁 방식, 위탁 계약 범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환수액은 환송 뒤 정해집니다.

장기요양 환수처분 대응 순서

• 세탁 실태 정리 - 위탁 계약서의 대상 품목과 시설 안에서 직접 빤 품목을 나눠 적습니다. 속옷 등 일부인지 개인 의류 전부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인력 신고 확인 - 공단에 낸 인력 신고와 가산 신청에 세탁물 전량 위탁이라고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현지조사 진술 점검 - 조사 때 요양보호사가 한 진술과 사실확인서 내용을 받아 두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 심사청구나 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 운영 방식 정비 - 위생원을 채용하거나 개인 의류 전문 업체와 계약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이 함께 나왔거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처분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생원은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위생원 1명을 두고 입소자 10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을 더 둡니다.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도 1명을 둡니다. 세탁물을 전량 위탁해 처리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침구류만 위탁해도 전량 위탁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은 전량 위탁이란 기관 운영에서 생기는 세탁물을 전부 맡기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입소자 개인 의류를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시설에서 직접 빨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량 위탁이 아닙니다.
• 속옷 정도는 시설에서 빨아도 되나요?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은 입소자 위생을 위해 속옷 같은 일부 세탁물을 시설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개인 의류 전부의 자체 세탁까지 허용하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범위가 애매하면 미리 공단에 문의해 기록을 남깁니다.
• 환수 금액을 일부만 내게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그 금액 전부를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금액을 줄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환수처분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으므로 두 경로 중 하나를 고릅니다.
•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심사청구 등을 거쳤다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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