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취미로 드론을 날릴 때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취미용 드론은 원칙적으로 비행승인이 필요 없지만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나 150미터 이상 고도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가 승인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합니다. 지금은 날리려는 장소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인지부터 공역 지도로 확인하십시오.

취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로 신고서를 내거나 허가를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비행승인은 날리는 장소와 높이, 드론 무게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여행 영상을 찍으려고 최대이륙중량 900그램짜리 촬영용 드론을 샀습니다. 2026년 봄부터 주말마다 집 근처 하천변에서 취미로 날려 왔는데, 인근 동호회 회원에게서 그 일대가 공항 관제권 안이라 승인 없이 날리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무게가 가벼운 취미용 드론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미용 드론은 어떤 경우에 비행승인이 필요 없나요?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미터 미만 높이로 날린다면 취미용이든 업무용이든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비행제한공역 비행승인 대상에서 이 무게 이하 드론을 뺍니다. 연료를 뺀 자체중량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도 같습니다.

원안은 25킬로그램 이상이면 승인이 필요하다고 적었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25킬로그램 이하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정확히는 25킬로그램을 넘는 드론이 승인 대상입니다. 무게 기준은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입니다.

무게와 상관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그리고 150미터 이상 고도에서 날리려면 250그램짜리 소형 드론이라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0미터는 사람이나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면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 안의 가장 높은 장애물 꼭대기부터 재고, 그 밖의 지역이면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부터 잽니다.

관제권은 공항 주변 공역이고,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통제공역입니다. 승인신청서는 지방항공청장·국방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서류·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냅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날린다면 무인비행장치는 1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날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관제권이나 150미터 이상 고도에서 승인 없이 날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날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제권 무단 비행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25킬로그램을 넘는 드론으로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날린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어서 기록이 남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미 드론 비행승인 대응 순서

• 무게 확인 -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을 제품 설명서로 확인합니다. 25킬로그램을 넘으면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 장소 확인 - 날리려는 곳이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인지 비행 전 공역 지도 앱으로 봅니다. 두 구역이면 무게와 상관없이 승인 대상입니다.
• 고도 설정 - 드론 앱의 최대 고도를 150미터 미만으로 제한해 둡니다. 고도 초과도 승인 대상이 됩니다.
• 승인 신청 - 승인이 필요하면 비행 전에 신청서를 냅니다. 반복 비행은 기간을 정해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록 보관 - 승인서와 비행 기록(시각·위치·고도)을 저장합니다. 단속을 받았을 때 승인 범위 안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비행 로그와 승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50그램 이하 드론도 관제권에서는 승인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 제2호는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드론이라도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08조 제6항은 그 구역을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어 무게와 관계없이 승인 대상입니다.
• 150미터 높이는 어디서부터 재나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제5항은 사람이나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 범위 안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150미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를 기준 고도로 정합니다.
• 같은 곳에서 자주 날리면 매번 승인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제3항은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 무인비행장치는 12개월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해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 반복 비행 기간을 적어 한 번에 받으면 됩니다.
• 승인 없이 관제권에서 날리면 벌금인가요?
  원칙은 과태료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는 제127조 제3항을 위반해 승인 없이 비행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다만 그 비행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주면 제16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리면 처벌이 더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는 제127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해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므로 수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 비행승인 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국방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냅니다.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어 온라인 민원 창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관할 기관이 따로 있어 구역에 맞는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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