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영상 제작용으로 산 1.5킬로그램 드론도 장치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돈을 받고 촬영하는 데 쓰는 드론은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 이하라도 드론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의 신고 면제는 사업에 쓰지 않는 기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드론을 유료 촬영에 쓰는지부터 정하고 첫 비행 전에 신고서를 내십시오.

취미로만 쓰는 2킬로그램 이하 드론이라면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면제는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초 1인 영상 제작 업체를 차리고 광고 영상의 항공 장면을 찍으려고 최대이륙중량 1.5킬로그램 드론을 샀습니다. 판매점에서 2킬로그램 이하는 신고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래처가 촬영 계약 전에 드론 신고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F씨는 가벼운 드론도 업무에 쓰면 장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드론이 장치신고 대상인가요?

드론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드론의 종류·용도·소유자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취미용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 이하 드론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기체만 신고가 면제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면제 대상은 2킬로그램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를 뺀 자체중량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연구기관의 시험·연구용 기체, 팔리지 않고 비행에 쓰이지 않는 판매용 기체, 군사용 기체 등입니다. 다만 이 면제는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쓰지 않는 기체에만 적용됩니다.

영상 제작에 쓰면 왜 무게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나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요청에 맞춰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대상 업무이고, 사업에 쓰는 드론은 신고 면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1.5킬로그램 드론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광고 영상의 항공 장면을 계약으로 찍는다면 사업용에 해당합니다. 촬영 횟수가 적더라도 대가를 받고 반복할 생각으로 시작했다면 사업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번호를 받고, 그 번호를 드론에 표시해야 합니다.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 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날리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므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사업에 쓴다면 신고 외에도 사용사업 등록, 사업용 의무보험 가입, 무게에 맞는 조종자 증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신고만 해서는 사업용 비행 요건이 모두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신고번호와 함께 보험증권이나 조종자 증명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한꺼번에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드론 장치신고 대응 순서

• 용도 정리 - 드론을 돈을 받는 촬영에 쓰는지 정합니다. 사업용이면 무게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 무게 확인 - 취미용이라면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 초과 여부를 봅니다. 넘으면 취미용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서 제출 - 첫 비행 전에 신고서를 냅니다. 수리 통지는 7일 이내에 옵니다.
• 신고번호 표시 - 받은 번호를 기체에 붙입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사업 요건 점검 - 사용사업 등록·보험·조종자 증명을 함께 갖춥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서류도 이 단계에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신고 없이 촬영을 해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거래처와 계약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촬영 계약서와 비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취미용 2킬로그램 이하 드론은 신고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신고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본문은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쓰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므로 취미용일 때만 면제됩니다.
• 신고하면 언제 수리되나요?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번호는 꼭 드론에 붙여야 하나요?
  붙여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은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소유자등이 그 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같은 법 제166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신고 없이 날리면 벌금인가요?
  그렇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은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해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 연구용으로 만든 드론도 신고해야 하나요?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제7호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그 기체를 돈을 받는 촬영이나 방제 같은 사업에 쓰면 같은 조 본문에 따라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 외에 영상 제작에 필요한 것은요?
  항공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같은 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250그램을 넘는 드론이면 무게에 맞는 종별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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