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드론 신고를 마쳤는데 조종자 증명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최대이륙중량 250그램을 넘는 드론은 장치신고와 별개로 무게에 맞는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날릴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가 1종부터 4종까지 증명 대상을 정합니다. 지금은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을 확인해 몇 종 증명이 필요한지부터 정하십시오.

장치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신고를 다시 하거나 기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조종자 증명은 기체가 아니라 조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말 농지 사진을 찍으려고 최대이륙중량 3.2킬로그램 드론을 사서 장치신고를 마치고 신고번호도 붙였습니다. 2026년 여름 지인에게서 신고와 별개로 조종자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지금까지 날린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드론 신고와 조종자 증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치신고는 드론 소유자가 기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이고, 조종자 증명은 그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받는 자격입니다. 두 의무는 따로 판단하므로 신고번호가 있어도 조종자 증명이 없으면 비행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안전법」은 신고는 제122조, 조종자 증명은 제125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조종자 증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이 정한 자격기준과 시험 절차에 따라 받습니다. 응시 연령과 교육 이수 요건은 이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므로, 신청 전에 공단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 무게별로 몇 종 증명이 필요한가요?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초과 2킬로그램 이하는 4종, 2킬로그램 초과 7킬로그램 이하는 3종, 7킬로그램 초과 25킬로그램 이하는 2종, 25킬로그램 초과이면서 연료를 뺀 자체중량 150킬로그램 이하는 1종 증명이 필요합니다. 250그램 이하 드론은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빠집니다.

무인비행선은 연료를 뺀 자체중량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 7미터 이하이면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례의 3.2킬로그램 드론은 3종 증명 대상입니다.

조종자 증명 없이 날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조종자 증명 없이 드론을 날리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안전성인증 대상 드론을 인증도 받지 않은 채 증명 없이 날렸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증명을 빌리거나 자기 증명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증명을 받은 뒤에도 준수사항을 어기면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 대응 순서

• 무게 확인 - 설명서에서 최대이륙중량을 확인합니다. 250그램을 넘으면 증명 대상입니다.
• 종별 확인 - 무게 구간에 맞는 종별(1종~4종)을 정합니다. 무거운 기체일수록 시험 요건이 늘어납니다.
• 응시 요건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응시 자격과 교육 이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준은 승인을 받아 바뀔 수 있습니다.
• 증명 취득 전 비행 중단 - 증명을 받기 전에는 날리지 않습니다. 증명 없이 날린 횟수만큼 과태료 위험이 커집니다.
• 증명서 휴대·보관 - 증명서 사본과 비행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단속 때 자격을 바로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안전성인증 미필까지 겹쳐 형사 절차로 넘어간 경우에는 드론 제원과 비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50그램 이하 드론은 증명이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비행승인이나 조종자 준수사항은 이 무게의 드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3종 증명으로 10킬로그램 드론을 날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은 3종을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 초과 7킬로그램 이하, 2종을 7킬로그램 초과 25킬로그램 이하로 구분합니다. 10킬로그램 드론은 2종 이상 증명이 필요하므로 3종 증명만으로 날리면 증명 없이 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친구의 증명으로 대신 날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 조종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증명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6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빌려준 사람은 증명이 취소됩니다.
• 증명 없이 날리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원칙은 과태료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2항은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사람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다만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은 인증 대상 드론을 증명 없이 날렸다면 제1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증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5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 이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 취득이나 대여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 증명은 어디에서 받나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2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별표 44 기준을 충족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를 조종자증명기관으로 정합니다. 자격기준과 시험 절차는 이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므로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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