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사람 많은 축제장 위로 드론을 날리면 규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드론을 날리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0조가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지금은 드론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착륙시키고 비행 기록부터 저장하십시오.

드론 무게가 가볍다고 해서 준수사항을 따로 확인받거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준수사항은 무게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조종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가을 동네 축제에서 행사 장면을 찍어 주겠다며 2킬로그램 촬영용 드론을 관람객 머리 위로 낮게 띄웠습니다. 행사 운영진이 위험하다며 제지했고, 뒤이어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날리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이고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드론 조종자가 하면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드론 조종자는 위험한 낙하물 투하,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의 위험한 비행, 건물 밀집지역에서 건물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근접 비행, 승인 없는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비행, 일몰 후 일출 전 야간 비행, 음주·약물 상태 조종, 승인 조건 위반 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이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드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만 조종해야 합니다. 야간 비행과 육안 범위 밖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만 보고 조종하는 방식은 육안 범위 밖 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준수사항을 어기고 드론을 날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조종자 증명이 있다면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효력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정지 기간에 드론을 날리면 증명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증명 취소나 정지는 과태료와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사업으로 드론을 쓰는 사람이라면 증명이 정지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보다 이 처분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드론을 날리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마약류·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비행 중 술을 마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음주 조종은 과태료로 끝나는 다른 준수사항 위반과 달리 형사사건입니다. 비행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 비행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증명도 반드시 취소됩니다.

드론 준수사항 위반 대응 순서

• 즉시 착륙 - 제지를 받으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드론을 내립니다. 위험 비행이 이어지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비행 기록 보존 - 드론 앱의 비행 로그와 영상을 바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고도와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현장 상황 정리 - 관람객 위치, 비행 높이, 제지받은 시각을 메모합니다. 위험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처분 통지 확인 - 과태료 사전통지나 증명 처분 사전통지의 근거 조항을 봅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 증명 처분 대비 - 조종자 증명이 있다면 정지·취소 가능성을 따집니다. 업무 영향이 크면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드론이 떨어져 사람이 다쳤거나 조종자 증명 정지·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비행 로그와 현장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50그램 이하 드론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정하고, 무게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조종자 증명 면제와 달리 준수사항은 가벼운 드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건물 사이로 날리는 것도 금지인가요?
  위험한 방법이면 금지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2호의2는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건물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나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드론에서 물건을 떨어뜨려도 되나요?
  위험하면 안 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1호는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람이나 시설 근처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 금지에 걸릴 수 있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6호는 제129조 제1항을 위반해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준수사항을 어기면 조종자 증명도 정지되나요?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5항 제4호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지 기간에 비행하면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반드시 취소됩니다.
• 비행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1항 제3호는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 제3항을 위반해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5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조종자 증명도 반드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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