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드론으로 돈 받고 농약을 뿌리면 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돈을 받고 드론 방제를 한다면 드론 사용사업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 대상 업무를, 제48조가 등록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대상 업무인지와 쓰는 드론의 무게부터 확인하십시오.

자기 논에 자기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는 것은 사용사업이 아니어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사업은 남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여름부터 이웃 농가의 부탁을 받아 자기 소유의 20킬로그램급 방제 드론으로 논에 농약을 뿌려 주고 1회에 수십만원씩 받아 왔습니다. 2026년 봄 방제 요청이 늘어 사업으로 키우려다, 사용사업 등록 없이 돈을 받아 온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E씨는 드론 사용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드론 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드론 사용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청에 맞춰, 돈을 받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업무를 무인비행장치로 하는 사업이며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사용사업이 아닙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사업법」은 이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라고 부르고, 사용하는 기체는 무인비행장치로 정합니다.

대상 업무는 비료·농약 살포와 씨앗 뿌리기 같은 농업 지원, 사진촬영과 육상·해상 측량·탐사, 산림·공원 관측·탐사, 조종교육입니다. 그 밖의 업무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면 포함됩니다.

사용사업 등록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용사업을 하려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과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드론만 쓰는 사업이라면 자본금 요건이 빠집니다.

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쓰는 드론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기체 신고와 조종자 증명 의무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등록 없이 돈을 받고 방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없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업자라도 자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는 사람을 드론사용사업자로 보고 각종 지원 대상으로 삼습니다. 등록을 마쳐야 이런 지원과 공공 방제 사업 참여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론 사용사업 등록 대응 순서

• 업무 확인 - 하려는 일이 방제·촬영·측량·조종교육 등 대상 업무인지 봅니다. 대상이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기체 무게 확인 - 쓰는 드론이 모두 25킬로그램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요건이 빠집니다.
• 보험 가입 - 사업용 의무보험에 들고 가입 신고를 합니다. 등록 서류에 가입 증빙이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갖춰 등록합니다. 등록 뒤 중요 사항이 바뀌면 신고합니다.
• 과거 거래 정리 - 등록 전에 받은 방제 대금과 거래 내역을 정리합니다. 무등록 기간이 문제될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무등록 영업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방제 중 농작물 피해로 배상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등록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 논에 내 드론으로 방제하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정합니다. 자기 농지에 자기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은 타인의 수요도 유상성도 없어 사용사업이 아니고, 장치신고와 조종자 증명 등 비행 관련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 드론 사용사업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비료 또는 농약 살포와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진촬영과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조종교육을 정합니다. 그 밖의 업무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면 포함됩니다.
• 자본금 3천만원이 꼭 있어야 하나요?
  드론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5킬로그램을 넘는 기체를 한 대라도 쓰면 자본금 요건이 적용됩니다.
• 등록 없이 사업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사업법 제78조 제2항 제9호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므로 수사와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 등록 명의를 빌려 영업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항공사업법 제78조 제2항 제10호는 제4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빌려 쓴 사람은 등록 없이 사업을 경영한 것이 되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항공사업법 제48조 제3항 제2호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취소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 안에 불복해야 재등록 제한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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