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취미용 드론을 가지고만 있어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개인이 취미로 드론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드론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사업용으로 쓰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이 가입 의무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드론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일에 쓰게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이 취미로만 드론을 갖고 있다면 법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 의무는 드론의 용도와 소유 주체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에 산 1.5킬로그램 촬영용 드론을 취미로만 써 왔습니다. 2026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동네 행사 사진을 돈을 받고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드론을 갖고만 있어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D씨는 취미용으로만 쓸 때와 돈을 받고 촬영할 때 보험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드론 보험은 누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쓰려는 사람과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사업법」은 이 밖의 개인 취미용 드론에는 가입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사업에 쓰는지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요청에 맞춰 사진촬영·측량·방제 같은 업무를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사례처럼 행사 사진을 돈을 받고 찍는다면 사업용 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부터 보험과 사업 등록 의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얼마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의무보험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를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망은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장하되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을 보장해야 하고, 부상과 후유장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합니다.

재물 피해는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의무보험의 최소 기준이고, 실제 손해가 이보다 크면 가입자가 나머지를 배상해야 하므로 사업 규모에 맞춰 한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없이 사업용으로 날리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이나 공제에 들지 않고 사업용 드론을 날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험가입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5. 12. 2. 개정으로 보험회사나 공제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드론 의무보험의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 피해자 배상에 쓰이도록 보호됩니다.

드론 보험 가입 의무 대응 순서

• 용도 확인 - 돈을 받고 남의 요청으로 드론을 쓰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용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 보장 한도 확인 - 대인 사망·부상·후유장애와 대물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지 약관을 봅니다. 최소 기준에 못 미치면 의무를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 가입 후 신고 - 가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와 증서 사본을 냅니다. 변경·갱신 때도 다시 냅니다.
• 사업 등록 점검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만으로 사업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증서 보관 - 보험증권과 갱신 기록을 비행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사고와 단속 때 가입 사실을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드론 사고로 피해가 생겼거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 약관과 사업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료로 한 번만 촬영해도 보험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4항은 이 사업에 쓰려는 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둡니다. 횟수보다 유상성과 반복 의사가 기준이므로 촬영 전에 가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공기관 드론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은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가입 의무자로 정합니다. 사업용이 아니어도 소유만으로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개인과 다릅니다.
• 사망 사고는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제5항 제1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이상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사망은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고,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합니다.
• 보험 가입 후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은 보험 등에 가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 또는 공제가입신고서에 증서 사본을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가입사항을 바꾸거나 갱신한 때에도 다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보험사가 드론 보험 가입을 거절하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 제6항은 드론 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5. 12. 2. 신설된 규정입니다.
• 보험 없이 사업용 비행을 하면 과태료는요?
  항공사업법 제84조 제2항 제21호는 제70조 제4항을 위반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가입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도 같은 항 제22호에 따라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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