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도로점용허가 기간 20년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도로점용허가에 붙은 기간은 부관 가운데 기한이어서 그 부분만 떼어 취소소송을 낼 수 없고 허가 전체나 기간 변경신청 거부를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허가서를 받은 날짜와 기부채납 약정서의 기간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간 부분만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전체나 기간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를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시와 약정을 맺고 도로 지하에 지하보도 겸 상가를 지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약정은 총공사비와 상가 부분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 상가를 무상으로 쓰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사비는 3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공사 중 암반이 나와 45억원이 들었습니다. A씨는 2025년 준공 뒤 30년 무상점용을 신청했지만, 시장은 기부채납은 받으면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20년이라는 기간만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만 떼어 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허가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부관(기한)이고, 대법원은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기간만 취소해 달라는 소는 각하됩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은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서 관리청이 정한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허가 기간이 허가의 본질적 요소여서, 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부관을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으로 나누고, 재량이 있는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게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재량으로 정하는 처분입니다.

점용료 납부처럼 부담이라면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담은 허가와 함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부관이어서, 본체인 허가와 떼어 그 자체만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점용료 납부명령이 위법하면 그 명령만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벗어난 부관은 위법하므로, 부담이든 기한이든 본안에서 이 기준으로 위법성을 다툽니다.

허가 기간이 위법하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요?

허가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기간을 늘려 달라는 변경신청을 한 뒤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가 전체를 취소하면 이미 받은 20년 점용허가까지 사라지므로, 실무에서는 변경신청 후 거부처분을 다투는 길을 먼저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으로 30년 기간의 허가를 하라는 재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일정한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아, 30년 허가를 해 달라는 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 약정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면 위법한가요?

행정청이 기부 조건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시설을 넘겨받았다면, 합리적 근거 없이 약정보다 짧게 정한 점용기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 기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7425 판결은 시설을 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투자액과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 점용허가를 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 기간 보장 문구가 있었는지가 본안의 쟁점이 됩니다.

도로가 아닌 행정재산을 기부하고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라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용료 총액이 기부재산 가액에 이르는 기간 안에서 정하되 20년을 넘을 수 없게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 다툼 대응 순서

• 허가서 확인 - 허가서에 적힌 점용기간, 점용료, 그 밖의 조건을 나눠 적습니다. 어느 것이 기한이고 어느 것이 부담인지에 따라 다툴 대상이 달라집니다.
• 약정서 대조 - 기부채납 약정서와 각서에 기간 보장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행정청이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으면 위법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변경신청 - 실제 공사비 자료를 붙여 점용기간 변경을 신청합니다. 거부 통지가 오면 그 거부처분이 다툴 대상이 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소송에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고릅니다.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공사비 증명 - 암반 공사처럼 늘어난 비용을 감리 보고서와 정산서로 정리합니다. 투자액이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용허가가 도로법상 허가인지 공유재산 사용허가인지, 약정서 문구가 어떤지에 따라 허가서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관이 기한인지 부담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허가의 효력이 언제까지인지 정하면 기한이고, 허가와 별도로 돈을 내거나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우면 부담입니다. 부담은 그 자체만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한은 허가 전체나 변경신청 거부를 다퉈야 합니다. 이름보다 실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허가 전체 취소를 구하면 허가가 사라지나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허가 전체의 효력이 없어지고,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기속됩니다. 그 사이 점용 근거가 흔들릴 수 있어, 기간 연장 변경신청을 먼저 내고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 30년으로 허가하라는 소송은 안 되나요?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라는 재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처분 뒤에 부관을 바꿀 수 있나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사정이 바뀌어 부관을 바꾸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크게 늘었다면 동의를 전제로 기간 변경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 기부 약정만 있으면 긴 기간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시설을 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투자액과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 허가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이 그 기간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는 문서가 있어야 단축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무이행심판도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면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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