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내 땅의 도로를 폐지했는데 새 길이 난 이웃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웃 대지가 새로 난 도로에 접해 있다면 이웃은 내 땅 도로의 폐지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이웃의 통행 이익을 건축법이 보호하지 않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고, 새 도로가 생기면 주위토지통행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이웃 대지가 새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웃이 소송을 낸다고 해서 폐지허가가 곧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걸려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기 소유 토지 일부가 건축허가 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돼 이웃 B씨가 오랫동안 그 길로 큰길에 드나들었습니다. 2024년 B씨 집 반대편에 새 도로가 개설되자 B씨는 그쪽으로 대문을 새로 냈고, A씨는 2025년 구청에 도로 폐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B씨가 주위토지통행권을 내세우며 폐지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겠다고 해, A씨는 B씨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이웃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국민 누구나 누리는 추상적·일반적 이익이나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사람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은 이번 사안과 같은 구조에서 이웃의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이웃 대지가 새로 개설된 도로에 접해 접도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는 이상, 폐지된 도로로 다니던 통행의 이익은 건축법이 보호하는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보호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새 도로가 생기면 이웃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떻게 되나요?

새 도로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게 되면 이웃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판결은 도로폐지허가 당시 이미 새 도로가 있었으므로 통행권이 소멸했고, 폐지된 도로의 소유자에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어 이웃의 무상통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폐지허가로 이웃의 사법상 통행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새 도로가 없거나 너무 좁아 실제로 쓸 수 없다면 통행권이 살아 있을 수 있고, 이때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폐지하려면 이웃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되는 것은 누가 이해관계인인지입니다. 여전히 그 도로를 통해서만 출입하는 이웃이라면 동의 없이 이뤄진 폐지허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새 도로로 접도 요건을 채운 이웃은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폐지허가 다툼 대응 순서

• 도로 지정 경위 확인 - 도로관리대장에서 언제, 어떤 건축허가로 도로가 지정됐는지 봅니다. 폐지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 이웃의 접도 상황 조사 - 이웃 대지가 새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는지 지적도와 현장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원고적격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 동의서 확보 여부 점검 - 폐지 신청 때 받은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인지 따져 봅니다.
• 통행 실태 기록 - 이웃이 언제 대문을 새로 냈는지, 그 뒤 폐지 도로를 쓰는지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통행권 소멸의 증거가 됩니다.
• 소송 참가 준비 - 이웃이 소송을 내면 처분 신청자로서 보조참가를 검토합니다. 폐지허가를 지키는 쪽 주장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출입이 어렵거나 이웃이 폐지 도로를 상가 영업에 써 왔다면 지적도와 도로관리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웃이 소송을 내면 폐지허가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웃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멈추고, 그러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 이웃이 30년 넘게 썼으면 통행권이 생기지 않나요?
  오래 썼다는 것만으로 통행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을 때 인정되는 권리라서, 새 도로가 생겨 통로 문제가 해결되면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도 새 도로 개설로 통행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적격이 없으면 소송은 어떻게 끝나나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요건이 없으면 소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97누12556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청구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했습니다.
• 건축법상 도로는 어떤 길을 말하나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정의로, 개인 소유 땅도 지정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 도로 폐지에 이웃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45조 제2항은 지정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가 폐지를 신청할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미 다른 도로로 출입하는 이웃이 이해관계인인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됩니다.
• 이웃 대지는 도로에 얼마나 접해야 하나요?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접도 요건이고,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제외됩니다. 이웃 대지가 새 도로에 이 길이 이상 접해 있으면 폐지된 도로가 없어도 접도 요건이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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