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을 차리려는데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종류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민간어린이집 7가지로 나뉘고, 개인이 직접 여는 형태는 주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가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국공립이 아닌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열 장소가 주택인지 상가인지, 누구 명의로 운영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어린이집 이름에 붙는 「민간」「가정」은 설립자가 고르는 상호가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 법이 종류를 정하므로 이름을 먼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아파트 1층 세대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해 영아반 중심의 어린이집을 열려고 알아보다가, 같은 돈으로 근처 상가 2층을 빌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두 장소 가운데 어느 쪽이 어떤 종류의 어린이집이 되는지, 개인 명의로도 설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은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나요?

어린이집은 누가 설치·운영하느냐에 따라 7가지로 나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0조가 정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합니다.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한 것도 포함합니다.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합니다.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합니다.
• 민간어린이집 - 위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입니다.

개인이 어린이집을 열려면 어떤 형태를 고를 수 있나요?

개인이 혼자 설립한다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가정에 두는 가정어린이집, 그 밖의 건물에 두는 민간어린이집이 일반적인 선택지입니다. 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려면 협동어린이집이 되고, 이때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형태든 국공립이 아니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 가운데 중요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증은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누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혼자 설치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위탁보육을 택하면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가운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위탁보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자녀 수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이 세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며,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기부채납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국공립 설치에 포함됩니다. 개인 설립자가 국공립 전환을 제안받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전환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합니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임차해 운영하려는 개인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설립 대응 순서

• 설립 형태 결정 - 운영 주체와 장소를 기준으로 가정·민간·협동 가운데 어느 종류가 되는지 정합니다. 종류마다 시설 기준과 정원이 달라집니다.
• 인가 가능성 사전 확인 - 관할 시·군·구청에 지역 보육 수요와 인가 제한 여부를 묻습니다.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장소 계약 조건 정리 - 임대차계약서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을지 검토합니다. 인가 전에 계약부터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설치인가 신청 - 시설·설비 서류를 갖춰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증을 게시합니다. 인가 없이 운영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변경 사항 관리 - 정원이나 대표자처럼 중요한 인가 사항이 바뀌면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변경인가를 빠뜨리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가가 거부되었거나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대표자 변경이 문제 되면 인가 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인가 거부와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무엇이 다른가요?
  설치 장소가 다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는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정하고, 제7호는 다른 어느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정합니다. 개인이 상가나 단독 건물에 여는 어린이집은 보통 민간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
• 협동어린이집은 부모 몇 명이 모여야 하나요?
  법률에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6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정하고, 그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으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인가 단계에서 관할 시·군·구청이 확인합니다.
• 어린이집 설치인가 없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없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영유아를 모아 보육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보육료 지원 대상 시설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정원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중요 사항이면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후단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어떤 사항이 중요 사항인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므로, 대표자·정원·소재지처럼 운영의 뼈대가 바뀌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사 규모가 크면 직장어린이집을 꼭 세워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이런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우되, 단독 설치가 어려우면 사업주 공동 설치나 지역 어린이집과의 위탁보육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위탁보육은 일정 비율 이상 자녀가 이용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을 개인이 임차해 운영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입주자 동의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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