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음주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생계형이면 이의신청으로 감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생계형 등 감경 사유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하 등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가 이의신청을, 시행규칙 별표 28이 감경 사유와 제외 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처분일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을 해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둘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 배송으로 생계를 잇는 M씨는 2026년 7월 퇴근길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퍼센트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12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M씨는 5년이 훨씬 지났으니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행 기준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빼고 있어 이의신청 대신 다른 불복 방법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도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이거나,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감경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바뀌고, 정지처분은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감경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감경 사유가 있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처분은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은 경우
• 인적 사고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측정 불응·도주·폭행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사고 전력 - 과거 5년 이내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경우
• 음주 전력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전력은 기간 제한 없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감경에서 빠집니다. 오래전 전력이라도 이 날짜 이후라면 이의신청으로는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 어려우면 어떤 불복 방법이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감경 기준표 외에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것이 필수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 면허취소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취소·정지 통지서의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60일이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 감경 제외 사유 점검 - 수치가 0.1퍼센트를 넘는지, 사고·측정 불응·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은 어렵습니다.
• 감경 사유 증빙 - 생계 수단이라면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운행 기록을 모읍니다. 모범운전자라면 봉사활동 증명을 준비합니다.
• 이의신청 제출 - 주소지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이의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행정심판 검토 -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대상이 아니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그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절차의 위법이나 운전 시점의 수치를 다투는 경우라면 단속 기록과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과 음주운전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2년 전 음주 벌금 전력도 감경 제외 사유인가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이라면 제외 사유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날짜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음주운전 처분의 감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5년 이내 전력」으로 안내된 적이 있어 혼동이 잦습니다.
• 감경되면 면허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취소처분이 감경되면 해당 위반행위의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여 정지처분이 됩니다. 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110일 정지가 기준이 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으로 집행일수가 줄 수 있으나 이의신청으로 이미 감경됐다면 추가 감경이 제한됩니다.
•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기간 안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원칙이므로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0.1퍼센트를 조금 넘었는데 감경이 전혀 안 되나요?
  이의신청을 통한 기준표상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운전 시점의 수치, 측정 절차, 개인 사정을 들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 행정심판을 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과 통보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이 9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을 받은 뒤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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