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흉기로 위협하는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 추정자는 상황이 급박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을 공휴일을 빼고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그 안에 전문의 진단으로 다른 입원으로 바꾸거나 퇴원시키도록 정합니다. 지금 위급하다면 112나 119에 먼저 신고하고 입원한 날과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응급입원을 의뢰하려고 가족이 먼저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위급하면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이고, 동의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병원까지 호송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오빠는 2026년 6월 밤 망상 증세로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하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사와 연락해 동의를 받은 뒤 오빠를 정신의료기관으로 호송했습니다. 병원은 사흘 동안 응급입원시킨 뒤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호의무자 입원 서류를 내 달라고 했고, F씨는 그 절차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나요?

상황이 급박하면 응급입원으로 가능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크고, 자의입원·보호의무자 입원·행정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뢰는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의뢰할 때 동의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은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합니다. 병원은 응급입원을 시키면 보호의무자나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사유·기간·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응급입원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은 응급입원한 사람을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받게 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가운데 하나로 바꾸는 조치를 하고,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3일이 지났는데 전환 절차 없이 붙잡아 두면 근거 없는 입원이 됩니다.

응급입원 말고 다른 강제입원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급박하지 않다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으로 됩니다.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신청을 거부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은 이들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2주의 범위에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입원 대응 순서

• 신고와 안전 확보 - 흉기나 자해 위험이 있으면 112·119에 신고합니다. 경찰관의 동의가 응급입원 요건입니다.
• 응급입원 시각 기록 - 입원한 날과 시각, 호송한 기관을 적어 둡니다. 3일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서면 통지 수령 - 병원이 보내는 입원 사유·기간·장소 통지를 받습니다. 입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보는 문서입니다.
• 전문의 진단 결과 확인 - 3일 안에 진단 결과와 전환될 입원 유형을 확인합니다. 보호입원이라면 보호의무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퇴원·심사 절차 준비 - 입원 유형이 정해진 뒤 퇴원을 원하면 퇴원 신청이나 시·군·구청장 심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입원 유형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 없이 입원시켰거나 3일을 넘겨 전환 절차 없이 입원이 이어졌다면 입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적법성 다툼과 퇴원 심사·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응급입원은 가족만 의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 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든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직장 동료도 의뢰할 수 있고, 가족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 응급입원 3일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공휴일은 제외하고 셉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입원했다면 공휴일을 빼고 날짜를 세어 전환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응급입원 뒤 가족이 입원 서류를 꼭 내야 하나요?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도 보호의무자 입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병원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 입원, 행정입원 가운데 하나로 바꾸는 조치를 해야 하고,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입원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경찰이 먼저 진단과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 응급입원한 사실을 가족이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은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 보호의무자나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병원에 요청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호의무자 입원은 몇 명이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합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으로 되고, 보호의무자끼리 다툼이 있으면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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