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이웃 정신질환자가 불을 질렀는데 경찰 조치가 부족했다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경찰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인정될 때에만 국가가 배상합니다. 경찰관의 보호조치는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고, 장기 입원이나 격리는 경찰 권한 밖이어서 응급입원 등 조치를 했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112 신고 일시와 경찰이 한 조치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국가배상보다 불을 낸 사람 쪽 책임과 화재보험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부터 A씨가 세를 준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사는 임차인의 29세 아들 B씨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A씨가 여러 번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B씨를 한 차례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시켰지만, B씨는 며칠 뒤 퇴원해 돌아왔습니다. 2025년 10월 B씨가 불을 질러 A씨의 집이 모두 타 2억 5,000만원의 손해가 났고, A씨는 경찰이 B씨를 제대로 격리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격리하지 않아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고, 경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인정될 때에만 국가가 배상합니다. 경찰관의 보호조치 권한은 전문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해집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신착란 등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문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어떤 조치를 할지는 경찰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경찰이 장기 입원까지 시킬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오래 입원시키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권한을 넘는 조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입원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전문의 진단 절차로 정하도록 합니다.

급박한 상황이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응급입원 기간은 3일(공휴일 제외) 이내입니다. 그 뒤 계속 입원하려면 전문의 진단을 거쳐 다른 입원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례처럼 경찰이 응급입원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이상의 격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위험이 눈앞에 구체적으로 있었는데도 경찰이 법이 정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0다37479 판결은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거나 흉기 소지를 확인하지 않아 살인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는 신고가 반복됐는데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경우처럼, 위험의 절박성과 조치의 부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불을 낸 사람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불을 낼 때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고의나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이라면 본인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을 때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곧바로 법정감독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후견 관계나 보호의무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 방화 피해 대응 순서

• 신고 기록 확보 - 112 신고 일시와 내용, 출동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경찰 조치의 공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화재 원인 자료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수사 결과를 받습니다. 방화 여부와 손해 범위를 확정합니다.
• 보험 확인 - 건물 화재보험과 가재도구 보험 보상부터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면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 일부가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 가해자 책임 검토 - 가해자의 책임능력과 보호자·후견인 관계를 확인합니다. 감독의무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국가배상 판단 - 경찰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했는지 기록으로 따져 본 뒤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 위협 신고가 반복됐는데 출동조차 하지 않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호 신청을 했는데 방치된 경우라면 신고 기록과 처리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화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은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정신착란 등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는 상황에 따른 경찰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 응급입원은 얼마 동안 할 수 있나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전문의가 진단해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다른 입원 절차로 넘기고, 필요 없으면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 주민이 직접 입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급박한 상황이면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급박하지 않다면 전문의나 경찰관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하는 절차를 이용합니다.
• 경찰 조치가 위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경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위험이 구체적이고 절박했는지, 경찰이 그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법이 정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 가해자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심신상실로 책임이 없을 때 법정감독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부모가 당연히 법정감독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후견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책임을 면합니다.
•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어서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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