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아내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소송이 계속 중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보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남은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으로 입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소송 소장 부본이나 사건 조회 자료로 결격 사유를 병원에 보여 주십시오.

며느리의 동의를 억지로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결격인 사람은 처음부터 보호의무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들은 2025년 가을부터 조현병 증세가 심해졌고, 며느리는 2026년 3월 아들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의 입원이 필요해지자 병원은 배우자인 며느리와 어머니인 I씨가 함께 보호의무자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I씨는 이혼소송 중인 며느리도 보호의무자가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혼자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민법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정하면서,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아내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소송이 끝나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로서 부양의무도 없어집니다. 소송 도중 소를 취하했더라도 소송한 사실은 남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병원이 판단을 미루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며느리가 빠지면 누가 보호의무자가 되나요?

정신질환자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 그 배우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 부양의무자 순이고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민법 제976조에 따라 정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직계혈족이므로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으면 1명으로 됩니다. 며느리가 빠지고 다른 자녀나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환자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고령·질병·장애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 소견이나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2026. 10. 8.부터는 법 개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결격 사유에서 빠집니다. 그날 이후 입원 신청이라면 파산 사실만으로는 보호의무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자 결격 확인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자녀·배우자를 확인합니다. 이들이 부양의무자로서 보호의무자 후보입니다.
• 소송 여부 확인 -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이나 다른 소송을 낸 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으면 결격입니다.
• 기타 결격 사유 점검 - 미성년·행방불명·수용·서면 부양 거부 등을 확인합니다. 해당자는 신청인 수에서 뺍니다.
• 신청인 수 계산 - 결격자를 뺀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인지, 1명뿐인지 셉니다. 1명뿐이면 1명으로 신청합니다.
• 증빙 제출 - 결격 사유를 보여 주는 소장 부본이나 사건 조회 자료를 병원에 냅니다. 병원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호의무자 사이에 입원 의견이 갈리거나 이혼소송이 이미 끝난 경우라면 판결문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가사 사건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적법성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뿐 아니라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도 사라지므로 어느 쪽으로도 보호의무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 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람의 배우자도 제외되나요?
  제외됩니다.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환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낸 자녀라면 그 자녀의 배우자도 보호의무자에서 빠집니다.
• 보호의무자가 어머니 한 명뿐이면 입원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합니다. 전문의 진단과 권고서, 다른 기관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 요건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 부양을 거부한다고 적어 주면 보호의무자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하거나 포기한 경우는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법상 부양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률관계는 따로 봅니다.
• 파산한 가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나요?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2026. 10. 8.부터 시행되는 개정으로 이 결격 사유가 삭제되므로, 그 뒤에는 파산 사실만으로 보호의무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보호의무자끼리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 부양의무자 순입니다.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이면 민법 제976조에 따라 당사자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이 없거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입원에 다툼이 있으면 선순위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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