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한국인 배우자와 2년 살아 간이귀화 요건을 채웠는데 불허가가 났다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 요건을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귀화불허가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지에 관해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했을 때만 불허가를 취소합니다. 지금은 불허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불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길과 불허가를 다투는 길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2022년 혼인한 뒤 2023년 3월부터 한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2025년 4월 혼인 상태로 2년 넘게 국내에 주소를 둔 요건을 채워 간이귀화를 신청했는데, 2026년 5월 불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이라는 한 줄만 적혀 있었고, A씨는 2024년에 받은 교통 관련 벌금 50만원 말고는 짚이는 사유가 없었습니다. 요건을 채웠는데도 불허가를 한 것이 위법인지 묻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면 귀화허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나요?

아니요. 간이귀화 요건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고, 요건을 채웠다고 허가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의 5년 거주 요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뒤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합니다. 간이귀화 신청인도 거주기간 외에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를 해치지 않는다는 요건을 함께 심사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은 귀화허가가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고, 국적법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지에 관해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귀화불허가가 위법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때에만 위법이 됩니다. 법원은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사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불허가의 기초가 된 사실을 잘못 안 경우(다른 사람의 전과를 신청인 것으로 본 경우 등), 가벼운 벌금 한 건처럼 사유에 비해 불허가가 지나친 경우(비례의 원칙), 같은 사정의 다른 신청인과 다르게 취급한 경우(평등의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품행 미단정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법무부령이 정한 품행 단정 요건 가운데 어느 것인지, 그 사실이 신청인에게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벌금 전과의 금액과 시점, 체류 중 출입국 법규 위반 여부, 세금 체납 여부가 흔한 판단 자료입니다.

불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면 다투기보다 보완 후 재신청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6. 12. 3.부터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 규정이 새로 시행됩니다.

귀화불허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불허가 사유와 근거 조항,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90일 제소기간은 이 날짜부터 셉니다.
• 사실관계 대조 - 사유로 적힌 전과·체류 위반·체납이 실제로 있는지 자료로 대조합니다. 사실 오인이 있으면 위법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비례·평등 검토 - 사유의 무게와 불허가라는 결과가 균형이 맞는지, 비슷한 사정의 다른 신청인과 다르게 취급됐는지 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재신청과 쟁송 선택 - 사유가 보완 가능한지, 다퉈야 바로잡히는지에 따라 재신청과 행정심판·취소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두 길을 함께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 혼인·거주 자료 정리 - 혼인 상태로 계속 주소를 둔 기간을 외국인등록 기록과 주민등록 자료로 정리합니다. 재신청이든 소송이든 기본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이 파탄 상태이거나 체류자격 변경 이력이 복잡하면 출입국 기록과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불허가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결혼이민자 간이귀화는 몇 년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입니다. 혼인한 뒤 3년이 지났다면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거주기간은 적법하게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허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두19069 판결은 귀화허가가 국민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고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도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하면 위법합니다.
• 귀화불허가에 소송을 내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벌금 전과 하나로 불허가하는 것도 적법한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법령 준수 등 법무부령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벌금 전과는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내용과 경중, 경과 기간에 비해 불허가가 지나치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남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에 불허가 뒤 재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불허가 사유를 보완해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유가 체납이나 서류 미비처럼 해소 가능한 것이면 재신청이 빠르고, 사실 오인처럼 보완할 수 없는 것이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 귀화 심사에서 품행 말고 무엇을 더 보나요?
  국적법 제5조의 요건 가운데 간이귀화에서 면제되는 것은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 요건뿐입니다.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 등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요건은 그대로 심사받습니다. 불허가 통지서에 어느 요건이 문제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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