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남편 잘못으로 귀화 전에 이혼했는데 결혼이민 체류를 연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했더라도 결혼이민(혼인단절)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이 근거이고, 대법원은 외국인에게 잘못이 전혀 없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체류기간 만료일과 이혼 판결문에 적힌 책임 판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 사유에 외국인 배우자의 잘못이 조금도 없어야만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리핀 출신 C씨는 2024. 4.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살았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계속되자 C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2026. 7. 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 판결을 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었던 C씨는 2026. 11.에 끝나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이혼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적 취득 전에 이혼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끝나나요?

이혼하면 「국민의 배우자」로 받은 결혼이민 자격의 기초는 사라지지만,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결혼이민 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F-6)을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 부모, 혼인단절자로 나눠 정합니다. 흔히 F-6-3이라고 부르는 혼인단절 자격이 이혼 후 체류연장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혼했더라도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자녀 양육 부모로서 결혼이민 자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양육 사실이 기준이 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내용이 담긴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이혼 책임이 어느 정도여야 체류연장이 인정되나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으면 충분하고, 외국인 배우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풀이했습니다. 이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외국인이 이혼 소송을 꺼리게 되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판결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 대한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가정법원이 이혼 판결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했다면 출입국관리행정청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의이혼보다 책임 판단이 담긴 재판상 이혼 판결문이 체류연장 심사에서 더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체류연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그 사실과 출국기한을 적은 통지서를 줍니다. 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불복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출국기한이 지나면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혼이민 비자 연장 거부 소송에서는 이혼 판결문, 폭력 신고 기록, 별거 경위가 증거가 됩니다.

혼인단절 사유로 한국에 계속 산다면 간이귀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도 남은 거주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간이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이혼 후 체류연장 대응 순서

• 체류기간 확인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봅니다. 만료일 전에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 책임 자료 정리 - 이혼 판결문, 폭력 신고 기록, 진단서,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자녀 양육 여부 확인 -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양육 부모 자격도 함께 검토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장 신청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장허가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소송 서류로 사정을 소명합니다.
• 불허 시 불복 -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출국기한과 90일 불복 기간을 함께 셉니다.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의이혼으로 책임 판단이 없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쪽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혼 서류와 신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이혼을 해도 혼인단절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책임을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요건은 이혼 방식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지입니다. 협의이혼에는 책임 판단이 없으므로 폭력 신고 기록, 진단서, 문자 기록처럼 배우자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저에게도 잘못이 조금 있으면 연장이 안 되나요?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은 혼인 파탄이 어느 한쪽만의 잘못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요건을 주된 책임이 없는 경우로 풀이했습니다. 양쪽 사정을 종합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봅니다.
• 남편이 사망했을 때도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결혼이민 자격은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도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 사실은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로 증명하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 아이를 키우면 이혼 책임과 상관없이 체류할 수 있나요?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 부모로서 결혼이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 책임보다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서류와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체류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소송 서류로 먼저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연장 불허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같은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기한은 이보다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출국기한 동안 체류를 유지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 이혼 후에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살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남은 거주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간이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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