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외국인 직원 체류기간이 곧 끝나는데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만료일과 재직 관계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심사 결과가 만료일 전에 나오지 않을까 걱정해 미리 출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료 전에 신청을 접수했다면 접수증을 보관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O씨는 2026년 11월에 체류기간이 끝납니다. 회사는 계속 고용할 생각인데, 연장 신청을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 심사 중에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지를 회사 인사 담당자가 함께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장허가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냅니다. 관서는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허가가 나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허가기간을 적습니다.

연장허가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취업 체류자격이라면 고용계약이 이어지는지, 유학이라면 재학 중인지처럼 지금 체류자격의 활동을 계속하는지가 기본적으로 확인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회사가 서류를 챙겨 주더라도 신청 명의와 책임은 외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연장은 지금 체류자격의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유학생이 졸업 뒤 취업하려는 경우처럼 체류자격 자체가 바뀌면 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연장이 불허되면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법무부장관은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적습니다. 필요하면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출국할 항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소명 자료를 붙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허가 없이 머무르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스스로 비용을 내고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고, 출국명령을 받고도 기한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출국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국권고서를 발급할 때는 발급일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신청 날짜를 그보다 앞서 정합니다.
• 서류 준비 - 연장허가 신청서와 체류자격별 서류(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모읍니다.
• 관서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만료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의 허가기간을 확인합니다. 불허되면 통지서의 출국기한을 확인합니다.
• 불허 시 대응 - 출국 준비가 어려우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고, 불허 사유를 다툴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만료일을 넘겼거나 회사 사정으로 고용관계가 끝난 상태라면 체류 기록과 퇴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강제퇴거 등 출입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는 외국인은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야 하고,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이미 체류기간을 초과한 상태로 취급됩니다.
• 심사 중에 만료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만료 전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접수증이 적법하게 연장을 신청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연장허가를 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알리면서 출국기한을 정하므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접수증을 보관하고 관서가 안내하는 체류 방법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연장이 불허되면 며칠 안에 나가야 하나요?
  불허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힙니다.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할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소명 자료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없이 머물면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처분 뒤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이기도 합니다.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가 있지만 스스로 비용을 내고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게 기한을 정해 나가게 하는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기한까지 나가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이행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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