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차 안에서 범행했지만 운전은 안 한 공범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운전을 하지 않은 공범이라면 차 안 범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다툴 근거가 큽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운전면허 소지자를 취소 대상으로 정하는데, 그 취지는 차를 직접 몰아 범행한 사람의 재범을 막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범행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면허 취소 다툼을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은 따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친구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B씨와 공모해 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석에 앉지 않았던 A씨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까지 취소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하지 않은 자신의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강간·강제추행 같은 법에 정한 죄를 범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사유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상 범죄는 살인·사체유기·방화, 강도·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훔친 물건을 운반한 경우),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교통방해, 국가보안법 일부 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죄입니다.

이 사유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은 사건의 내용을 따져 취소와 정지 중에서 고르고, 그 판단이 지나치면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지 않은 공범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나요?

운전석에 앉지 않은 공범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차를 직접 운전해 범죄에 이용한 사람이 다시 그 차로 범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넓히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납니다.

비슷한 구조의 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은 동승자가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직접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면허가 있는 공범만 취소되고 면허가 없는 공범은 아무 불이익이 없게 되는 불합리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운전하지 않은 공범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면허 취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현행 조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라고 적고 있어, 처분청이 공범도 차를 장소로 이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차를 직접 몰지는 않았어도 차량을 빌려 오거나 범행 장소까지 운전을 지시한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소송으로 가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 중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결 전까지 취소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범 면허 취소 대응 순서

• 운전자 확인 - 범행 당시 운전석에 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에 적힌 운전자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 -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차량 소유·임차 관계를 서면으로 냅니다. 처분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이의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생계상 운전이 필요하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 취소 효력을 멈출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형사재판과 분리 관리 - 면허 다툼에서 낸 진술이 형사재판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두 절차의 기록은 서로 인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이 차량을 빌리거나 운전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차를 이용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운전하지 않은 공범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근거가 큽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차를 직접 몰아 범행한 사람의 재범을 막는 데 취지가 있고, 대구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도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의 면허 취소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량 이용에 직접 관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떤 범죄를 차에서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죄입니다. 살인·사체유기·방화, 강도·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훔친 물건을 운반한 상습절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교통방해, 국가보안법 일부 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죄가 해당합니다. 그 밖의 범죄는 이 조항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 이 사유로는 반드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이 사유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해, 처분청에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다투면 안 되나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은 그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허 다툼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기한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 소송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면 판결 때까지 면허 취소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