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겸직허가 받은 공무원 유튜버가 협찬 광고를 하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 유튜버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협찬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겸직허가는 영리 업무가 아닌 직무에만 내줍니다. 지금은 겸직허가서의 허가 범위와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유튜브 채널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협찬·후원 수익을 받지 않고 허가받은 범위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시청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2025년 소속 기관의 겸직허가를 받아 주말 등산 영상을 올리는 채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한 아웃도어 업체가 신제품 등산화를 보내 주고 영상 한 편에 50만원을 주겠다며 광고를 제안했습니다. A씨는 겸직허가가 있으니 받아들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 유튜버도 상품 광고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알리는 광고는 이 영리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겸직허가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할 때 받는 것이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채널 운영을 허가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는 영리 활동까지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도 협찬받은 물품 홍보로 금전이나 물품을 얻는 직·간접광고를 금지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광고 말고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하므로, 업무 뒷이야기나 내부 자료를 콘텐츠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직무 안팎을 가리지 않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속어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표현, 허위 사실, 폭력적·선정적 콘텐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나 민원인을 동의 없이 촬영해 올리는 것도 초상권 침해와 함께 문제 됩니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콘텐츠도 금지됩니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징계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 안팎을 가리지 않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소속 기관은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유튜버 활동 점검 순서

• 허가 범위 확인 - 겸직허가서의 허가 내용과 조건, 기간을 다시 읽습니다. 광고·후원 수익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익 구조 점검 - 광고 수익, 협찬, 후원, 유료 멤버십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영리 업무 해당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콘텐츠 점검 - 직무상 비밀, 동료·민원인 촬영, 정치적 표현이 들어간 영상을 찾아 비공개합니다. 품위 유지 위반을 막습니다.
• 제안 거절 기록 - 업체의 광고 제안을 거절한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소속 기관 문의 - 애매한 활동은 미리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답변을 남깁니다. 징계 절차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처럼 적용 법령과 지침이 다른 경우에는 소속 기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처분과 겸직허가 취소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겸직허가만 받으면 광고 수익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겸직허가는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할 때 받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영리 업무로 볼 가능성이 커서 겸직허가 범위 밖입니다. 허가서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제품을 선물로 받고 후기만 올려도 문제인가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찬 제품을 받고 홍보하는 것은 금전 대신 물품으로 대가를 받는 간접 광고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가 정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협찬 제안은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겸직허가는 누가 해 주나요?
  소속 기관의 장이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3항은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과 우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를 소속 기관의 장으로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채널 운영 시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합니다.
• 업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직무상 비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정합니다. 공개된 제도 설명은 괜찮지만, 내부 회의 내용, 민원인 정보, 결재 전 자료를 소재로 쓰면 비밀 엄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 정치 이야기를 하는 영상은 어떤가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는 그 정치적 목적과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정책 설명과 정치적 지지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 광고를 이미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대가의 규모, 광고 횟수, 허가 범위를 오해한 경위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주므로, 광고를 멈추고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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