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연장 비상구를 공연할 때만 열어 두고 평소엔 잠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공연이 없는 시간이라도 사람이 머무는 동안 비상구를 잠가 두면 피난시설 폐쇄에 해당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주위에 장애물을 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리허설·대관처럼 공연 외에 사람이 머무는 시간대에 비상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과태료를 받았다고 곧바로 형사처벌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소방서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을 때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0월부터 300석 규모 소극장을 운영하면서 도난이 걱정돼 공연이 없는 낮에는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가 두었습니다. 낮에는 대관한 연습팀이 무대에서 리허설을 했는데, 2026년 3월 소방서 점검에서 이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C씨는 공연할 때는 비상구를 모두 열었는데도 위반인지, 어떤 제재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상구와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건물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에 대해 네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입니다.

• 폐쇄·훼손 - 비상구를 잠그거나 막고, 방화문을 부수는 행위입니다.
• 장애물 설치 - 비상구나 피난통로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두는 행위입니다.
• 용도 장애 - 피난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입니다.
• 변경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비상구를 공연 시간에만 열고 리허설이나 대관 연습처럼 사람이 머무는 다른 시간에 잠가 두면 폐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비어 있는 시간의 방범 잠금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건물 구조와 관리 방식에 따라 관할 소방서가 판단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부과합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를 낸 뒤에도 잠금 관행을 그대로 두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연장운영자에게 따로 적용되는 의무는 없나요?

있습니다.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세워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상구 관리가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면 재해예방조치 위반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비상구 잠금 관행이 계속됐다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비상구 대응 순서

• 운영 시간대 점검 - 공연, 리허설, 대관, 청소 시간마다 비상구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람이 머무는 시간에 잠긴 문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물 제거 - 비상구 앞과 피난통로의 소품, 장비, 적재물을 치웁니다. 장애물 설치도 금지 행위입니다.
• 조치명령 확인 - 소방서 명령서의 이행 기한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한 안 이행이 형사처벌을 막습니다.
• 재해대처계획 정비 - 비상구 관리 방법을 계획에 반영하고 변경 신고합니다. 계획과 실제 운영이 맞아야 합니다.
• 의견 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잠금 사유와 개선 내용을 적어 의견을 냅니다. 감경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상구를 방범 설비와 연동해 두었거나 건물 전체 관리자와 공연장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도면과 관리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행정처분 대응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상구 앞에 소품을 잠깐 쌓아 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잠깐이라도 사람이 드나드는 시간에 통로를 막으면 위반이 되고,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상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300만원 이하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제16조 제1항을 위반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조치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57조 제1호는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명령서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공연장운영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제재는요?
  공연법상 제재가 따로 있습니다. 공연법 제43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33조 제1항 제5호의2는 6개월 이내의 공연장 운영 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비상구 관리가 재해대처계획과 다르게 운영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방화문을 열어 두려고 고정해도 되나요?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의 기능을 해치면 안 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화재 때 닫혀야 하는 방화문을 받침대로 고정해 두는 것은 용도 장애로 지적될 수 있으니, 자동 폐쇄 장치 등 적법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상구 관리는 누구 책임인가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책임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관계인에게 금지 의무를 지우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제3호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정합니다. 공연장운영자와 건물 관리자가 다르면 관리 계약으로 책임 범위를 나눠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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