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민연금 지급결정이 몇 년 뒤 취소되고 환수 통보까지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의 환수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43971 판결은 수급자의 귀책사유와 원상회복의 가혹성을 따져 공익이 더 강할 때만 환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인 심사청구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받은 연금을 한꺼번에 돌려줄 준비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더라도 환수처분은 따로 적법성을 따지므로, 환수 부분만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받고 매달 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공단은 가입기간을 다시 확인해 보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급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은 같은 통지에서 그동안 지급한 연금 약 2,800만원을 돌려 달라는 환수 통보도 했습니다. A씨는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적이 없고 받은 연금은 생활비로 이미 썼다며, 취소와 환수가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급요건이 없었다면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으면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내린 연금 지급결정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취소할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을 불이익이 막대하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공단은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연금 지급결정처럼 권리나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할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이 비교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했다면 취소처분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이 비교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 어떤 서류를 냈고 공단이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 받은 연금도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반드시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잘못 지급된 연금을 환수할 때 수급자의 고의·중과실 등 귀책사유, 지급된 급여의 액수, 지급결정일부터 취소·환수처분일까지의 시간 간격, 수급자가 급여를 이미 썼는지 등을 두루 살펴, 공익상 필요가 수급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환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다고 해서 환수처분까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잘못 받은 경우 등에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지만,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공단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라면 이자 가산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연금 환수 통지 대응 순서

• 통지서 나눠 보기 -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 통보가 각각 어떤 처분인지 나눕니다. 두 처분은 적법성을 따로 판단받습니다.
• 귀책사유 정리 -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해 거짓 기재가 없었는지 정리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환수 다툼의 바탕입니다.
• 사정 자료 모으기 - 받은 연금을 생활비로 쓴 내역과 현재 소득·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원상회복이 가혹한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 취소소송 - 심사청구와 별도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환수 부분만 다투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기간 산정이나 수급요건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 이력과 공단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금 지급결정 취소와 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거 규정 없이도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소할 공익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막대하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합니다.
• 취소가 적법하면 환수도 적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지급결정 취소처분과 환수처분에서 비교할 사정이 같지 않으므로, 취소가 적법하다고 환수까지 반드시 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환수처분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환수가 가혹한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수급자의 고의·중과실 여부, 지급된 급여 액수, 지급결정일과 취소·환수일 사이의 시간 간격, 수급자가 급여를 이미 소비했는지, 환수로 달성할 공익의 내용이 기준입니다. 공익이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환수금에 이자도 붙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57조 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 일부 사유에는 이자를 가산해 환수하도록 하지만,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단 착오라면 이자 가산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 거짓으로 신청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불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도 이런 경우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므로 신청 서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장래 연금만 끊고 과거분은 두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장래를 향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과거분 환수를 하지 말고 장래분만 정리하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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