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재심의로 취소되면 입증은 누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결정을 재심의로 뒤집었다면, 그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취소할 필요성은 보훈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국민에게 이익을 준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서 하자와 취소 필요성의 증명책임이 처분한 행정청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종전 결정 당시 제출한 상병경위서와 진료기록을 다시 모아 두십시오.

보훈관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나 새 진술을 원고가 하나하나 반박해 「운동 중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불이익은 처분을 뒤집은 보훈관청이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방공무원이던 C씨의 아버지는 2019년 장비 점검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보훈지청은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에서 「근무시간 전 개인 운동 중 쓰러진 것」이라고 의결했고, 보훈지청은 비해당결정을 했습니다. C씨 가족이 취소소송을 준비하자 보훈지청은 운동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가족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종전 결정을 뒤집는 사유의 증명책임은 보훈지청에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전 국가유공자 결정을 행정청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행정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권리를 준 처분을 취소할 때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얻는 공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이 이익형량을 명문으로 정하고,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받았거나, 당사자가 결정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익형량 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훈관청이 이 예외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 역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종전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기존 권리를 빼앗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은 초등학교 서무책임자가 쓰러져 공상공무원으로 결정됐다가 감사원 감사 후 「근무시간 전 운동 중 쓰러졌다」는 재심의로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당사자가 경위서 내용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상 상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결정을 뒤집을 때와 처음 신청할 때의 증명책임이 다르다는 점에서, 재심의 비해당결정인지 최초 신청 거부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비교해 취소의 적법성을 판단하나요?

법원은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침해,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를 비교해 공익이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를 적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도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뒤 오랜 기간 보상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 왔는지, 치료와 교육 지원을 받아 왔는지, 행정청이 하자를 알고도 오래 방치했는지가 비교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당시 동료 진술이나 출근 기록을 조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비해당결정 대응 순서

• 결정 구분 - 받은 통지가 종전 결정의 취소(재심의 비해당)인지 최초 신청 거부인지 확인합니다. 증명책임의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 종전 기록 회수 - 처음 결정 때의 상병경위서,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서, 진료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당시 인정된 사실관계를 고정합니다.
• 새 근거 검토 - 감사 결과와 재심의 의결서가 어떤 증거로 결론을 바꿨는지 봅니다. 추측이나 진술 번복만 있다면 증명 부족을 다툽니다.
• 불이익 자료 정리 - 보상금 수령 기간, 교육·의료 지원 내역, 생계 의존 정도를 정리합니다. 이익형량에서 당사자 쪽 요소가 됩니다.
• 90일 안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보상 중단이 급하면 집행정지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결정이 거짓 서류에 근거했다는 주장이 있거나 유족 등록이 함께 걸려 있으면 심의 의결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음 국가유공자 신청 때도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나요?
  아닙니다. 처음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관계 등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이 행정청에 증명책임을 지운 것은 이미 국민에게 권리를 준 종전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받은 통지가 어느 쪽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으면 취소가 정당한가요?
  감사 결과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 결과는 재심의의 계기일 뿐이고, 법원은 종전 결정에 실제로 하자가 있었는지와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를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11두23375 판결도 감사 후 재심의로 한 비해당결정을 파기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받았다면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익형량 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도 취소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당시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 당사자가 내용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취소되면 이미 받은 보상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소급해 취소되면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환수 처분이 따로 나오면 그 처분도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모두 보관합니다.
• 소방관 공상군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는 등의 경우로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합니다.
• 재판에서 법원이 직접 증거를 찾아보기도 하나요?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원고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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