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군수와 배우자 지분을 합쳐 50%가 넘는 회사는 수의계약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단체장과 배우자 지분을 합친 자본금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제6호가 개별 지분이 아닌 합산 지분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지금은 주주명부로 단체장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지분 합계부터 계산하십시오.

이 제한이 있다고 해서 그 지자체의 모든 계약에서 빠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막는 것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사는 자본금 5억원의 조경업체로, 2026년 지방선거 후 새로 취임한 군수가 30%, 그 배우자가 3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군수와 관계없는 전문경영인입니다. P사는 그동안 군청과 소규모 수목 관리 수의계약을 맺어 왔는데, 군수 취임 뒤에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장과 배우자 지분을 합쳐 50%가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 하나요?

못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 장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과 계열회사 등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가진 자본금을 합한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각자 지분이 30%, 35%로 절반에 못 미쳐도 합하면 65%이므로 제한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개별 지분이 아니라 합산 지분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대표이사가 제3자라는 사정도 이 호의 적용을 막지 못합니다.

대표이사가 단체장 가족이면 지분과 관계없이 제한되나요?

제한됩니다. 단체장의 배우자, 단체장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업자이거나 법인의 대표자이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단체장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사업자,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으로서 명의와 관계없이 단체장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도 제한 대상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은 참가할 수 있나요?

제33조 제2항이 막는 것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이어서, 이 조항만으로 일반입찰 참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단체장 본인은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 자체를 맺을 수 없고, 이는 수의계약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한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3조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제한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체장 가족회사 수의계약 대응 순서

• 주주명부 정리 - 단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분을 모두 적습니다. 차명 지분도 사실상 소유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합산 비율 계산 - 합산 자본금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 봅니다.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중단합니다.
• 대표자 확인 - 대표이사가 단체장 가족인지 확인합니다. 가족이면 지분과 무관하게 제한됩니다.
• 진행 중 계약 점검 - 취임 후 새로 맺은 수의계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반 계약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일반입찰 전환 검토 - 앞으로는 일반입찰로 참여할 수 있는지 봅니다. 단체장 본인 계약 금지와 다른 법령상 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구조가 여러 법인에 걸쳐 있거나 취임 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각자 지분이 50% 미만이면 괜찮지 않나요?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6호는 단체장과 배우자·직계존비속·계열회사 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합니다. 30%와 35%면 합계 65%로 제한 대상입니다.
• 대표이사가 남이면 제한이 풀리나요?
  합산 지분이 50% 이상이면 풀리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6호는 대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분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단체장 가족이면 같은 항 제1호·제3호에 따라 지분과 관계없이 제한됩니다.
• 단체장 자녀가 대표인 회사는 어떤가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3호는 단체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금지합니다. 지분 비율은 따지지 않습니다.
• 일반입찰에는 참가할 수 있나요?
  제33조 제2항만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제한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단체장 본인은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 자체를 맺을 수 없고, 다른 법령상 제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어기고 계약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8호는 제33조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기간에는 모든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단체장이 차명으로 가진 지분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5호 나목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단체장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를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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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는 제 것인데 회사가 주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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