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구의원에 당선됐는데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 정해진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당선을 무효로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나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죄명이 당선무효 대상 범죄인지와 선고형이 300만원에 이르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모두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소 단계에서 사퇴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에 배우자가 지역 주민 모임에 음식과 선물을 돌린 일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P씨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닌데 배우자의 처벌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 연좌제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의 어떤 선거범죄가 당선무효로 이어지나요?

정해진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그 선거에서 매수·이해유도 등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의 죄, 기부행위를 한 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같은 배우자의 범죄라도 죄명이 이 목록에 없거나 벌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당선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려고 유도하거나 도발해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데 연좌제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연좌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마548 결정은 배우자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로 활동하는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에 근거해 연대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공익이 크고, 대상 범죄가 중대한 선거범죄이며, 후보자 가족이 선거 이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무담임권 침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관 2명은 자기책임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당선무효가 되면 돈도 돌려줘야 하나요?

네, 돌려줘야 합니다.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선거 후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 확정판결 전에 사직해도 같습니다. 위 결정도 이 반환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결정 사안에서도 구의원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2,956만원의 반환을 고지받았습니다.

배우자 선거범죄 당선무효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제230조부터 제234조,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양형 변론 준비 - 당선무효 기준선이 벌금 300만원이므로 배우자 재판에서 그 미만 선고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유도·도발 여부 검토 - 상대 진영이 범죄를 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증거를 모읍니다. 당선무효 예외 사유입니다.
• 반환금 확인 -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액수를 정리합니다. 무효 확정 시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실익 판단 - 합헌 선례가 거듭 유지되어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청구 실익이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아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범죄이거나 선임 전 행위가 문제 되면 선임 시점과 공소사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우자가 벌금 200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선은 유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배우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하므로, 3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당선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 재판에서 선고형이 300만원 기준선을 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자녀나 부모가 선거범죄를 저질러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함께 정하므로 부모나 자녀가 대상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도 같은 대상입니다.
• 상대방이 일부러 유도했다면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단서는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당선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유도한 사람과 목적을 증명할 연락 기록과 진술이 필요합니다.
• 반환해야 하는 돈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따라 제57조로 반환받은 기탁금과 제122조의2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입니다.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도 반환 대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액을 고지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비례대표 의원도 배우자 범죄로 무효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당선무효 대상을 그 선거구 후보자로 정하면서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합니다. 비례대표 당선인은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지만 본인의 선거범죄는 별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 헌법재판소 판단은 앞으로도 같을까요?
  같은 취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548 결정은 2011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에 근거한 연대책임은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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