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았는데 기탁금을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신청하므로 기탁금도 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이 후보자 1명마다 500만원을 냅니다. 원안 당시에는 1명당 1,500만원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지금 금액으로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정당이 당내 규정으로 후보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았다고 해서 기탁금을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납부 주체는 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말 한 소수정당으로부터 2024년 4월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후보자마다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을 듣고, A씨는 자신이 기탁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지, 낙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례대표 기탁금은 누가 내나요?

등록을 신청하는 추천정당이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을 추천정당이 신청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를 내고 정당이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에 오릅니다.

기탁금을 내지 않은 등록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후보자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 당내 규정이나 합의로 후보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당과 후보자 사이의 약정 문제이고 선거법상 납부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비례대표 기탁금은 얼마이고 왜 바뀌었나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후보자 1명마다 500만원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1,500만원과 달리 정당이 명부에 올린 후보자 수만큼 냅니다. 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이면 기탁금을 줄여 주는데, 비례대표는 정당이 등록을 신청하므로 이 감액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지역구와 같이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결정은 이 금액이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신생·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위축시켜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으며, 이후 지금의 금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낙선하면 기탁금은 돌려받나요?

비례대표는 개인 득표율이 아니라 같은 후보자명부에서 당선인이 나왔는지로 정합니다.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지만,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됩니다. 당선인이 없으면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선거 과정의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은 기탁금에서 부담하고, 반환할 때 공제합니다.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기탁금 대응 순서

• 등록 주체 확인 - 등록신청과 기탁금 납부를 정당이 하는지 확인합니다. 비례대표는 추천정당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감액 적용 문의 - 장애인·청년 감액이 비례대표 등록에도 적용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합니다. 감액 요건은 등록 신청자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분담 약정 점검 - 정당이 후보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 금액과 반환 조건을 문서로 정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사퇴 시점 판단 -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면 해당 후보자 기탁금은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퇴 여부는 이 점까지 따져 정합니다.
• 반환 계좌 정리 - 선거일 후 30일 안에 기탁자에게 반환되므로 기탁자 명의와 계좌를 정리합니다. 과태료 등 공제 내역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비용 분담 약정이 있거나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라면 당헌·약정서와 해당 선거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누가 신청하나요?
  추천정당이 신청합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을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도록 하고, 추천서와 본인승낙서, 정당이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기탁금을 냅니다.
• 비례대표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후보자 1명마다 500만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2가 이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이면 감액하도록 정하는데, 비례대표는 정당이 등록을 신청하므로 감액 적용 여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전 1,500만원 기탁금은 왜 바뀌었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결정은 비례대표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해 신생·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위축시키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지역구 기탁금은 합헌이었습니다.
• 당선되지 못하면 기탁금을 잃나요?
  명부에서 당선인이 나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낙선해도 같은 명부에서 당선인이 나오면 반환되고, 당선인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 중간에 사퇴하면 기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퇴를 검토한다면 시점과 기탁금 부담 주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기탁금에서 빠지는 비용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은 선거 과정의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등 대집행비용을 기탁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제57조 제2항은 이를 반환할 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기탁금은 제56조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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